WTO(세계무역기구)체제 의의, WTO(세계무역기구) 성격,출범배경, WTO(세계무역기구) 영향, WTO(세계무역기구) 문제점, WTO(세계무역기구) 분쟁 사례, WTO(세계무역기구) 문제점에 대한 대책 분석

소개글

WTO(세계무역기구)체제 의의, WTO(세계무역기구) 성격,출범배경, WTO(세계무역기구) 영향, WTO(세계무역기구) 문제점, WTO(세계무역기구) 분쟁 사례, WTO(세계무역기구) 문제점에 대한 대책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WTO(세계무역기구)체제의 의의

Ⅱ. WTO(세계무역기구)의 성격

Ⅲ. WTO(세계무역기구)의 출범배경

Ⅳ. WTO(세계무역기구)의 영향
1. 좋은 영향
2. 나쁜 영향

Ⅴ. WTO(세계무역기구)의 문제점

Ⅵ. WTO(세계무역기구) 분쟁 사례

Ⅶ. WTO(세계무역기구)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의 주세법 및 교육세법에 근거하여 HS2208에 속하는 주류에 부과한 내국세에 관해 GATT1994 제22조 1항 및 DSU 제 4조에 근거하여 한국과의 협의를 요청했다.
동년 5월 29일 EC와 한국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를 가졌으나, 상호 만족 할 만한 해결책 도출에 실패했다.
1997년 5월 23일 미국은 특정 주류에 대한 한국의 내국세에 관하여 GATT1994 제 22조 및 DSU 제 4 조에 근거하여 한국과의 협의를 요청했다.
동년 6월 24일 미국과 한국은 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를 가졌으나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책 도출에 실패했다.
1997년 1월 16일 분쟁해결기구는 EC와 미국의 요청에 따라 패널을 설치함. 1997년 12월 5일 WTO 사무총장은 EC와 미국의 요청에 따라 패널을 구성했다.
동 분쟁에는 캐나다와 맥시코가 제 3국 참여를 신청함.
한국의 주세율 체계는 주정에 대해서만 종량세 체계로 과세하고 나머지 주류에 대해서는 종가세 체계로 과세하고 있다. 현재 맥주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13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위스키, 브랜디에 대해서는 1996년부터 10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소주는 희석식과 증류식에 각각 35%와 5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주세액의 10% 또는 30%(주 세율 80% 이상 주류)를 세율로 하는 교육세가 과세되고 있다.
EC는 소주(35%)와 위스키(100%)에 대한 주세율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고 하여, 1997년 1월 17일 브뤼셀에서 한.EC 주세협의를 가졌으며, 동 협의에서 EC는 한국에 대해 동년 3월 15일까지 주세율 개편방안 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그후 한국은 동년 3월 중순경 EC측에 대해 주세율 체계 개편안을 제시하고자 5 월에 양자협의를 개최할 것을 제시했다. 그러나 동년 4월 2일 EC는 동사안을 WTO에 제소하여 WTO체계 내에서 주세협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며, 추후 미국이 가담했다. 최근 패널은 소주와 위스키의 주세율을 동일한 수준으로 할 것을 판결했다.
Ⅶ. WTO(세계무역기구)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특혜를 준다. 오스트리아를 예로 들면, 오스트리아는 농민들에게 월 100-120만원 상당의 현금을 직접 지불한다. 뭐 세금혜택이니 이자감면이니 농약을 준다거나 비료를 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생계를 유지시키고 대신 안보식량의 생산을 요구하는 것이다. 생산자는 당연히 더욱 생산적으로 일을 하거나 기술개발로 원가 절감으로 국제 경젱력을 강화를 하고 있다. 또 다른 대책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일본이나 기타 다른 국가들과 연합하여 공동으로 대처한다. 이러한 방법은 어느 정도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국가 간에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다른 나라들의 표적이 되기 쉽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입농산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여 제한하는 방법이 있다.
참고문헌
○ 김성준(1997), WTO법의 형성과 전만 4, 삼성출판사
○ 김형재 박종훈, GATT와 WTO세계로의 여행
○ 국제금융연구회(1999), 글로벌시대의 국제금융론
○ 성진근, 국민경제와 한국농업, 을유문화사
○ 송유철(2001), WTO 뉴라운드 및 농업협상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외교통상부[편](1999), WTO 이해하기, 외교통상부
○ 이호생 외(1997), WTO 주요논의 동향과 대응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재기·정근오(2001), 현대통상의 이해
○ 이장희(1996), 국제통상과 WTO법, 아사연
○ GATT와 WTO뉴라운드협상에의시사점(2001)

키워드

WTO,   세계무역기구,   무역분쟁,   무역협정,   무역자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