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금융 및 그 사례, 은행경영의 자율화와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에 관한 조사

목차

1. 들어가며
- 국민은행 사례

2. 관치금융(官治金融) 이란?

3. 관치금융의 사례

4. 은행경영의 자율화

5. 나가며
-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

※ 참고문헌 및 SITE

본문내용

치금융을 방지하는 것은 원칙을 지키고 시장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외국계은행은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일부 독립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까닭에 국내 금융기관은 오히려 역차별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금융전문가는 관치해소는 순전히 "정부의 관치 청산에 대한 의지에 달렸다"고 말하고 있다. 외국계은행에서와 마찬가지로 국내은행도 동등한 입장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정부는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금융 감독기능도 강조하고 있다. 금융감독은 금융시장의 잘못된 관행을 감독하는 것이다. 정부는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예외 없는 처벌을 통해 기강을 확립해야 한다.
금융정책은 반드시 필요하고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길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관료들의 철학을 바꾸어야 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과 도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5. 나가며 -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
- 금융기관이 정부의 규제로부터 해방되어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받더라도,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내부적인 기업지배구조에 의하여 스스로 보장되어야 또 다른 정부의 규제를 불러오지 않게 된다.
-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수익성 위주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려면 담보 위주 대출관행으로부터 탈피해야 한다. 즉 금융기관의 여신심사기능이 강화되어야 현금흐름이 유망한 기업에게 자금을 원활히 공급해 주고, 현금흐름에 문제가 있는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적기에 회수하여 금융부실을 막고 수익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 제도개혁을 통하여 금융기관에게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더라도 국가 타원에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감시감독하는 체제가 선진화되지 않으면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체제를 확립하고 건전성 감독기준을 선진화하는 작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참고문헌 및 SITE
WWW.NAEIL.COM
WWW.MK.COM
WWW.SERI.ORG
WWW.LGERI.COM
WWW.NAVER.COM
WWW.BOK.OR.KR
WWW.FSS.OR.KR
『은행구조조정 및 사이버 뱅킹』. “은행구조조정의 향후 과제”.
고성수. 한국금융연구원(2000)
『금융부문 현안과제』. 한국금융연구원(2001)
『금융구조조정과 재정비용』. 전선애. 예금보험공사(2002)
『한국경제 발전전략』. 강봉균. 전영사(2001)
『금융 산업 구조조정의 효과 분석』. 산업 연구원(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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