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의 문제제기, 실태와 진단

목차

I. 그린벨트의 개념과 목적

II. 우리나라 그린벨트의 실태와 문제점

III. 그린벨트 관리에 관한 원칙과 대안

본문내용

아니면 함께 처리해야 하느냐는 등 분리론과 통합론이 거론되고 있다. 대체로 그린벨트가 최소한으로 조정되면 공적규제지역의 처리가 보다 수월해 질 것으로 판단된다.
4) 부동산 투기문제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린벨트를 풀었을 때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가 재연되지 않을까를 염려하고 있다. 그린벨트가 조사되고 있는 현지에서는 조사팀들이 방문하고 난 전후에 부동산가격이 달라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두말할 필요없이 투기를 차단할 수 있는 철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서류상에는 원거주민으로 되어 있으나 명의만을 빌려 실제는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그린벨트가 상당수 있을 수 있다. 만일 철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그린벨트 재조정이 진행되면 투기를 목적으로 그린벨트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국가가 제도적으로 혜택을 주는 셈이 된다. 따라서 부동산 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대비를 한 후에 그린벨트 조정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투명성의 확보문제
그린벨트의 실태조사에서 최종결정까지의 전과정을 투명하게 공론화해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실태조사는 시간을 두고 철저하게 진행되어 1971년 그린벨트지정 때와 같이 문제점을 남기지 말아야 하며, 시민환경단체 등의 제3자가 참여하여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개진되어 있다.
6) 관리감시의 주체문제
그린벨트를 조정하고 난 이후에 그린벨트를 관리 감시하는 주체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관한 견해이다. 그린벨트를 관리하는 주체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확보와 지역성장의지에 입각해서 개발일변도로 그린벨트를 운영했을 때 그린벨트의 훼손은 가속화된다. 따라서 국민적 생태환경의 보전을 위해 선진국에서처럼 제3자인 시민환경단체가 감시하고 모니터링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다.
7) 그린벨트 관리기구문제
그린벨트를 정책적으로 관리하는 정책기구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부에서는 실태조사에서부터 그린벨트 관리를 위한 상설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쨋든 그린벨트 조정사업이 시행된 이후의 그린벨트 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정책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린벨트 관리기구에서는 각종 그린벨트 정책을 제도화해야 하고,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그린벨트를 실측조사 체계화해야 하며, 관리시스템의 자동화와 전산화를 도모해야 한다.
8) 그린벨트 입법문제
모든 공적사업이 항존적으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법률적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도시계획법 21조를 중심으로 한 몇 개의 조항으로 우리나라 도시면적보다도 넓은 그린벨트구역을 관리하는 것은 무리이다. 따라서 ‘그린벨트법’을 만들어 그린벨트에 관한 모든 측면을 법률적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요망된다.
9) 경기부양책문제
일부에서 경제난국을 해결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풀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위험한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한 그린벨트로 인해 가용토지면적이 줄어 들어 지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린벨트를 해제했을 때 지가가 하락한다는 가정은 현실감이 결여된 이론적 인식일 수 있다. 그리고 그린벨트를 경제재로만 해석하는 것은 무리이다. 그린벨트는 그 자체의 환경적 가치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재화이상의 삶의 질적 요소를 제공한다(이정전, 1998). 그린벨트를 설치하여 도시가 비지적 팽창을 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이 증가했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그린벨트를 해제할 경우 상하수도도시가스 등 사회간접자본의 투자가 급증해 더 큰 불경제가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정치적 선거용으로 제시되는 그린벨트에 관한 여러 선심성 논리는 원천적으로 배제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주민의 환심만을 얻기위해 제시되는 그린벨트 해제론은 각별히 경계해야 한다.
10) 집중화문제
많은 사람들이 대도시 주변지역의 그린벨트를 풀었을 때 인구와 산업활동이 집중하고 종국적으로 집적의 불경제가 초래될 것을 경계하고 있다. 이것은 지난 세월동안 수도권 집중규제를 계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1970년 이후 수도권 순전입인구가 8백만명에 육박하고 있음에서도 증명된다(Kwon and Lee, 1997). 다수의 희생으로 소수가 번영하는 거점개발 방식은 지방화자율화를 지향하는 오늘날의 사회적 흐름과는 합치하지 않는다. 이 사회에 팽배한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여 모두가 더불어 발전의 과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균형발전의 길, 공생의 길이 모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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