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의 의의와 특징, 종류 등에 관해 요약설명

목차

* 사회보험의 의의

* 특징
1. 소득보장으로서의 사회보험
2. 사회연대조직으로서의 사회조직

* 종류
1. 퇴직금제도
2. 기업연금제도
3.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4. 연금제도
5. 건강보험

본문내용

안에서 취급된다. 따라서 법의 적용대상이나, 비용의 조달 및 운영체계가 모두 구별된다. 그리고, 연금보험법과 건강보험법은 모두 소득보장제도라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입법목적에서 뿐만 아니라 급여의 방법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전자는 현금주의를 후자는 현물주의를 택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 차이점이다. 또한 전자는 장기보험, 후자는 단기보험이라는 점에서도 구별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관계법은 피보험대상에 따라 다보험자(多保險者)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즉 사업장근로자와 지역피보험자는 조합주의운영방식에 따라 보험자도 수많은 조합이 독립적으로 책임운영 해 왔었고,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피보험자는 전국을 1개 단위로 한 의료보험관리공단을 설립하여 통합주의 방식으로 운영해 왔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관리체계도 1997. 12. 31 '의료보험법'과 '국민의료보험법'의 제정으로 전자는 사업장근로자를 피 보험대상으로 한 조합주의 운영방식을 취하고, 후자는 공무원 및 교직원 피보험자와 지역피보험자를 한데 묶어 공단을 설치하고 통합주의 운영방식을 채택하여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그런데 1976년 "의료보험법"을 전문 개정하여 우선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강제적용 할 때부터 그 운영방식을 조합주의 방식으로 할 것이냐, 통합주의(統合主義) 방식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각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건강보험의 운영체계에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여 옴에 따라 의료보험체계를 통합주의로 운영하는 것이 경험칙 상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상의 다보험자(多保險者)체계에서 단일체계로 변경한 '국민건강보험법'을 1999년 2월 8일에 제정하고(법률 제5854호), 그 시행을 2000년 1월 1일로 정했다. 이로서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운영체계는 1개의 공단에 의한 통합주의 운영방식의 길로 나가게 되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동법 제1조). 사회보험법의 하나인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상병 등에 대한 사회보장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국민개보험(國民皆保險)의 달성을 최종목표로 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은 사회보험의 중요한 기능인 소득보장기능과 소득재분배기능을 통하여 전체 국민의 통합을 도모하는 사회보험의 목표를 아울러 가지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키워드

소득보장,   사회보험,   퇴직금제도,   기업연금제도,   사회보험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