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통상관계][한미통상]한미통상관계(한국과 미국의 통상)의 특징, 한미통상관계(한국과 미국의 통상)의 현황, 한미통상관계(한국과 미국의 통상) 관련 평가, 전망 분석(한미통상관계의 분쟁 사례)

소개글

[한미통상관계][한미통상]한미통상관계(한국과 미국의 통상)의 특징, 한미통상관계(한국과 미국의 통상)의 현황, 한미통상관계(한국과 미국의 통상) 관련 평가, 전망 분석(한미통상관계의 분쟁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한․미 통상관계의 특징
1. 양국간 주요 통상 현안
1) 철강
2)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
3) 자동차
4) 의약품, 지재권, 기타
2. 한·미 통상관계의 특징
1) 일반적 특징
2) 부문별․산업별 접근
3) IT 비중 증대
4) 통상 현안의 다자적 성격
3. 전망
1) 양국간 통상문제 비중 증대
2) 통상현안의 다자문제화 진전

Ⅲ. 한․미 통상관계의 현황
1. 교역관계
2. 투자관계

Ⅳ. 한․미 통상관계의 분쟁 사례
1. 통신
1) 협상의 과정
2) 협상의 의미의 결과
2. 담배
1) 협상의 과정
2) 협상의 의미와 결과
3. 자동차
1) 협상의 과정
2) 협상의 결과
4. 반도체
5. 철강

Ⅴ. 한․미 통상관계의 평가와 전망
1. 평가
2. 전망
1) 단기 전망 : 농산물 시장 및 통신 분야 개방 압력 제고
2) 장기 전망 : 새로운 통상이슈의 등장

참고문헌

본문내용

계속 한보철강 매각 업무를 주관할 것이며, 매각절차는 국제적 투자은행의 관행과 일치되는 시장 지향적 방법으로 진행 될 것이라는 것이 우리측 입장이다.
Ⅴ. 한미 통상관계의 평가와 전망
1. 평가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다양한 수준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NTE 보고서의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논조는 전년과 비교하여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대부분의 분야에 있어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을 언급하고 있지만 그 동안의 진전사항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측면도 많으며 심각한 수준의 새로운 현안도 없을 뿐 아니라 양국간 긴밀한 통상협의 채널이 가동되고 있음으로 미루어 볼 때 한미 통상관계는 전체적으로 원만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NTE 보고서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분야는 전자상거래, 경쟁정책, 정부조달, 수입자동차의 표준 및 인증 등인 반면 높은 관세와 다양한 비관세장벽 등의 농산물 수입장벽, 위생 및 검역, 지재권 보호의 미흡, 노사문제 및 과도한 정부 규제에 의한 투자장벽, 자동차 수입관세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 분야의 장벽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정적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많은 부정적 평가에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사실은 OECD 가입과 경제위기 이후 구조개혁 과정에서 통상 관련법과 제도적인 차원에서는 가시적이고 의미있는 진전이 있었으나 그것이 실제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집행 당국의 자의적 해석과 과도한 요구 조건 및 투명성의 부족 등이 심각한 장벽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규범 제정 및 정책 집행 상의 투명성 결여의 문제는 미국의 수출업자와 투자가들 사이에서 빈번히 거론되는 문제인 바, 예컨대 식품 분야에서 모호하게 규정된 라벨링 및 분류기준에 대한 정책담당자 개인의 자의적 해석이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유사한 경향은 다른 농산물과 의약품, 통신, 자동차 등과 관련해서도 반복해서 지적되고 있다. 최근 NTE 보고서의 한국 관련 내용에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미국의 문제 제기 분야가 과거의 관세 중심 혹은 국경조치 중심의 시장개방 요구에서 표준, 인증, 지재권 등 시장접근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다.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포함하는 수입정책과 관련하여 가장 빈번히 언급되고 있는 분야는 농산물로서 이는 향후 미국의 이 분야에 대한 관심 증대를 의미하는 것이며 대한 시장개방의 초점이 농산물 시장에 두어질 가능성이 큼을 시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쌀을 제외한 농산물의 수입관세가 평균 66%에 이르는 고관세라는 사실에서부터 보건복지부 및 식약청의 새로운 수입검사 프로그램, 농림부에 의한 과도한 검역기준 등도 그 동안의 진전의 의미를 훼손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한국의 쌀 수입과 관련 최소시장접근(MMA) 물량의 집행 및 유통과정에 대한 문제와 함께 쌀 시장 개방의 확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쌀 시장 개방을 위한 재협상에서 한국이 관세화 유예라는 특별대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요 쌀 수출국들에 대해 국내시장 접근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양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이는 한국이 관세화 재유예 요구시 MMA의 대폭적 확대를 요구함으로써 조기 관세화를 유도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 전망
1) 단기 전망 : 농산물 시장 및 통신 분야 개방 압력 제고
NTE 보고서에서는 지재권 보호 미흡과 관련한 미국의 스페셜 301조 등급의 상향조정, 농산물 수입장벽의 철폐 및 완화, 통신 등 서비스 분야의 정부간섭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예상되는 첨예한 이슈가 없어 향후 한미 통상관계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심각한 마찰 없이 원만하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대한 통상정책의 초점은 쌀 시장 개방을 중심으로 하는 농산물 시장의 개방에 두어질 것으로 전망됨. 한국의 쌀 시장 개방을 위한 재협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에서 WTO-DDA 차원의 농업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미국이 이 기회를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쌀과 함께 농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농산물과 함께 통신 분야의 시장개방 및 표준 등의 문제가 이미 나타나고 있으며 당분간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양국 간에 활발히 전개될 것이다. 특히 무선인터넷(WIPI) 표준문제와 2.3기가 휴대폰인터넷 표준 등이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미국은 대선을 앞두고 있어 일반적 대외 통상정책의 기조가 다소 공세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 통상정책은 대선 정국의 주된 이슈는 아니지만 무역적자 규모가 5,500억 달러에 이르는 상황과 결부되어 해외시장 개방에 대해 보다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장기 전망 : 새로운 통상이슈의 등장
보고서를 통해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의 하나는 미국의 대한 통상정책의 초점이 과거의 전통산업에서부터 점차 첨단 IT 산업으로 옮겨가는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무선인터넷, 통신, 전자상거래 등의 분야에서 국제규범에 신속히 적응하지 않을 경우 양국 통상관계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향후 국제무역에서 그 비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동통신, 의약품, 생물공학 분야에서의 신기술 개발 및 관련 기술 보호를 위한 지재권 강화와 디지털화에 따르는 새로운 이슈의 등장에 대비한 제도 및 규범의 정비 등을 둘러싼 통상문제가 향후 한미간에 새로운 통상이슈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참고문헌
* 강인수 외 7명, 국제통상론, 박영사, 1998
* 왕윤종·나수엽, 한·미 통상마찰의 추이와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7
* 엄기웅, 미국 통상압력과 통상로비강화, 관세, 1998.
* 윤식·조현태, 미국의 통상정책 결정요인, 산업연구원, 1993
* 좌승희, 시장개방압력과 대응의 정치경제학적 분석, 한국개발연구, 제9권 제4호, 한국개발연구원, 1987
* 정재영, 미국의 1995년 로비공개법과 우리의 대응, 국제통상연구, 한국국제통상학회, 제2권 제2호, 1997
* 한국의 시장개방결정요인 분석, 한국개발연구, 제10권 제2호, 한국개발연구원,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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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통상관계,   통상,   통상관계,   한미통상,   통상압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