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공무원제도

목차

Ⅰ. 역사

Ⅱ. 공무원 분류
1. 공무원(Civil Servant)의 개념
2. 공무원의 종류
3. 계급체계

Ⅲ. 공무원제도(채용, 승진, 교육훈련)
1. 채용
(1) 채용의 기본원칙
(2) 채용의 방식
(3) 속진임용제(Fast Stream Development Program)
(4)기회균등정책
2. 승진
3. 교육훈련
(1) 주요내용
(2) 중앙공무원교육원(Civil Service College)

Ⅳ. 고급공무원 제도
1. 영국의 고급공무원제도
2.고급공무원의 자질 및 평가기준

※ 우리나라의 고위공무원단
(1) 의의
(2)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기본방향

Ⅴ. 영국에서 들어온 우리제도
1.책임운영기관제도
(1)개념
(2)특징
(3) 적용대상 사무
(4) 한계
(5)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
2.행정서비스헌장제도(시민헌장제도)
(1)의의
(2)기본원칙
(3) 장점
(4) 단점
(5) 우리나라의 행정서비스헌장제도(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 중심)

Ⅵ. 결론

본문내용

하는데 필요한 기관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1999. 1 제정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현재시범운영기관으로 국립의료원, 국군홍보관리소, 운전면허시험장, 국립중앙과학관, 국립중앙극장,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 농업기계화연구소, 국도유지건설사무소, 정비창 등 23개 기관이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②인사
기관장은 소속 중아행정기관장이 내외전문가 중에서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5년 이내의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연봉을 지급한다.
책임운영기관 소속공무원에 대한 일체의 임용권이나 법적 책임은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가지되 책임운영기관장에게 임용권을 일부 위임할 수 있으며, 기관장에게 상여금 차등지급권도 인정한다.
③재정
책임운영기관의 재정은 특별회계로 운용하고 이용, 전용 등 융통적 사용을 폭넓게 인정하는 한편 기업예산회계법이 준용되는 정부기업으로 간주된다. 책임운영기관의 회계는 책임운영기관 계정별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운용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이 통합하여 관리한다.
④성과관리
중앙행정기관장은 책임운영기관의 재정의 경제성 제고, 서비스수준의 향상, 경영합리화 등에 관한 사업목표를 기관장에게 부여하고, 기관장은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받는다. 그리고나서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평가위원회(2차평가)와 각 행정기관에 설치된 운영심의회(1차평가)가 성과평가를 담당한다.
2.행정서비스헌장제도(시민헌장제도)
(1)의의
시민헌장제도는 각 공공기관에 대하여 의무조항을 명시하고 일반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천명하여 제공될 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하여 불이행시에는 일반국민들이 시정조치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고객중심적 서비스관리제도이다.
이를 통해 시민헌장은 종전에 국가와 국민간의 암묵적인 관계를 명시적이고도 강제적인 계약으로 전환하여 공공부문에 대한 근접통제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해 주는 계기가 되었다.
영국의 대표적인 시민헌장으로는 철도청의 승객헌장, 교육고용부의 학부모 헌장 및 구직자 헌장, 국세청의 납세자 헌장, 보건부의 환자헌장 등을 들 수 있다.
(2)기본원칙
①서비스품질의 표준화 : 공공서비스는 이에 대한 분명한 표준이 설정되어야 하며, 설정된 표준은 그 서비스가 전달되는 경로에 적절하게 공표되어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표준은 관계법령에 기준을 두고, 정확하여야 하며, 관계직원의 도움에 관한 사항, 서비스 대기기간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②정보와 공개 : 공공서비스 과정에는 어떠한 비밀이 있어서도 아니된다. 시민들은 어떠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완전하고도 정확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한다.
③선택과 상담 : 공공부분의 서비스는 어디에서나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며 시민들이 이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④잘못된 서비스의 시정과 보상체계 : 서비스가 잘못된 경우에는 적절한 설명이나 사과를 받아야 하며, 즉각적이고도 효과적인 구제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고, 불평을 처리할 절차가 잘 안내되어 있어야 한다.
(3) 장점
종전에 국가와 국민간의 암묵적인 관계를 명시적이고도 강제적인 계약으로 전환하여 공공부문에 대한 근접통제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해 주는 계기가 되었으며, 서비스 제공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공공서비스 품질의 표준화와 구체화 및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을 명확하게 하였다.
또한, 소비자의 이익이 공급자에 의하여 지배당하지 않도록 하는 '소비자 주권주의'확립에 기여하였다
(4) 단점
공공서비스의 무형성으로 인하여 질을 구체화·객관화하기가 어렵고, 모든 행정 오류를 금전으로 연계시켜 보상하려는 편협한 경제적 논리에 젖어있다는 지적과 지나치게 서비스기준을 표준화·구체화시킨 나머지 공무원의 창의성과 행정의 유연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따르고 있다.
(5) 우리나라의 행정서비스헌장제도(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 중심)
우리의 경우 1997년 마련된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대통령훈령)에 의거하여 정보통신부의 우편서비스헌장(1997), 해양수산부의 항만서비스헌장(1998) 등을 위시하여 검찰, 경찰, 외교, 국방 등 순수공공재 분야를 포함한 대부분의 중앙부처나 자치단체, 공기업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①헌장의 제정 및 개선원칙
가. 서비스는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고객중심적일 것
나.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은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다. 행정기관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
라. 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고객의 편익이 합리적으로 고려된 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할 것
마.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를 명확히 할 것
바.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여론을 수렴하여 이를 서비스의 개선에 반영할 것
②서비스관련정보
가. 명패·공무원증의 부착 등 고객상담에 친절하고 신속하게 응대하는 방법
나. 서비스 제공자의 부서명 및 연락처
다. 상담결과 통지의 방법, 절차와 소요기간의 명시
라.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항
마. 관련 정보나 자료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 경로의 제시
Ⅵ. 결론
지금까지 영국의 공무원제도와 우리나라에 도입된 영국의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영국은 계급제, 직업공무원제에서 시작하여 직위분류제를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지금 우리의 인사행정방향과 비슷한 길을 가고 있다.
그냥 단순히 한명의 공무원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인적자원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좀 더 적극적인 인사정책으로 민관인사교류, 계약제, 경쟁, 유인체제 등을 통한 시장지향적 인사운영기법을 도입하고, 한 평생 신분을 보장하는 폐쇄적 인사관리에서 개방형 인사체제, 성과급 등을 통한 행정에 개방과 경쟁의 원리를 도입해야겠다.
*참고문헌
박천오 외 공저 「비교행정론」1999 법문사
김성렬, 「영국의 공무원제도」1999. 중앙인사위원회
정진철, 「우리나라와 미국 및 영국의 공무원 교육훈련 비교」2003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참고 인터넷 주소
중앙인사위원회
http://csc.co.kr
공무원 인사정책 광장
http://blog.korea.kr/hr_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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