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관리시스템의 재난 관련 조직 설계의 고려 변수

목차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의 재난 관련 조직 설계의 고려 변수>


1. 재난 발생의 특징
1) 재난 유형의 다양화, 대형화, 복잡화
2)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생활위험 증가
3) 건축기술 혁신 및 도시환경 변화
4) 안전분야에 대한 수요 및 욕구증가
5) IT, BT, NT, ET 등 신기술과 연계한 소방․방재기술 혁신

2. 재난 관련 조직의 설계 시 고려 변수
1) 전문성
2) 현장성
3) 신속성
4) 유기적 협조 체계
5)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6) 재난 재해의 유형, 시스템 그리고 조직

본문내용

난을 담당하는 기능별(소방, 방재, 민방위 등) 분류로 구분함
- 재난분야의 과정 및 조직기능별 업무특성과 업무연관성을 분석
-「효율성-통제성」과「가외성-자율성」중 어떠한 가치에 중점을 두고 조직을 설계하여야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재난관리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지가 전제되어야 함
- 이에 따라 재난관련 조직의 통합과 분산,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적용하여야 함
o 예방분야
- 비긴급 사무로 업무에 대한 전문적 지식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재난의 유형에 따라 각 부처별의 자율성과 독자성 보장(부처별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는 부분의 통합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
-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하나의 통합시스템을 구축한다 하더라도, 전문성 제고 및 업무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평적 자율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o 대비대응분야
- 현장활동의 긴급성을 고려, 업무중복 및 조직의 자율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현장대응 전담 조직체계를 보장
- 일원화된 현장지휘체계의 확립을 통한 신속정확한 활동으로 국민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강력한 수직적 통제성을 중심으로 한 통합형 시스템으로 조직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 국제적으로도 재난관련업무의 중복 최소화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난관련기구와 업무기능을 통합하고, 예방 및 대비대응을 강화시키는 추세임
o 복구분야
- 업무의 비긴급성 및 전문성과 예산운영의 효율성 확보
-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통합시스템을 구축한다 하더라도, 항구적 복구개념
을 확립하기 위하여 업무관리 분야별 수평적 자율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키워드

국가재난관리시스템,   재난,   대응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