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서면 제출, 제출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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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익148①,
-실권효 배제
변론준비절차열리기 전 준비서면 제출하였으면 준비절차에서 제출하지 않더라도 그 사항 에 관해 변론 주장가능하다. 285③
-소취하에 동의권
피고가 본안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준비서면제출하면, 그 뒤 소취하시 피고의 동의를 요한다.
-피고경정에 대한 동의권 260①단서
준비서면 제출한 경우 피고경정 시 동의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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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26
  • 저작시기2007.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09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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