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절차의 중단

본문내용

항소기간도과로 CD에 대한 패소판결은 확정(확정설, 판례)된다/누락한CD대하여는 중단상태있다다는 견해(중단설)
검토
CD에 대해 상소에 관한 특별수권있는 소송대리인이 있으므로 을 사망불구 절차진행되며 판결확정..누락상속인CD와 대리인에게 과실없다면 CD위한 추후보완상소로 침해된 절차권보호..그렇지 아니하면 CD위한 손해배상 등 실체법문제로 해결한다.

키워드

소송절차의 중단사유,   당사자의 사망,   법인의 합병,   당사자의 소송능력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