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의 의의와 이념 - 수사의 개념, 수사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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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위하여 필요한 때만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사상의 신의측(信義則)에 따라 할 뿐 아니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수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침해될 개인이나, 공공의 이익, 형사사법상적 이익이 형평을 이루어야 한다(수사비례의 원칙). 이 원칙은 강제수사의 경우 그 허용 여부와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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