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시민사회(글로벌NGO)

목차

[목차]
서론
1) 글로벌 시민사회의 등장배경

본론
2) 글로벌 시민사회의 발전
3) 글로벌 NGO의 역할
4) 글로벌 NGO활동의 한계
5) 글로벌 시민사회의 한계

결론
6) 글로벌 NGO의 발전방향

본문내용

시도한 한 연구는 아직 ‘글로벌 시민사회’로 패러다임이 이동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최근 UN이 주최한 글로벌 회담들 가운데 인권, 여성, 환경 회담들에서의 NGO 활동을 분ㅅ헉한 클락 등의 연구는 먼저 ‘글로벌 시민사회’에서 기대되는 특징들과 실제 사례 분석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세 가지로 나누어 정리한다.
(1) 글로벌 차원?
먼저, 글로벌이란 글로벌 회담에 참여하는 NGO의 수적 증가가 있어야 하고 NGO들의 참여가 세계적으로 고른 분포를 이뤄야 한다. 분석결과, 참가 NGO의 수가 두드러지게 늘었지만 지리적 분포는 여전히 서구 선진사회 NGO들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2) 시민 차원?
둘째, 시민 차원에서는 NGO 접근을 용이하게 만드는 새로운 규칙, 새로운 참여방식이 필요하며, NGO들 사이에 그리고 NGO들과 정부 사이에 이뤄지는 전반적인 상호작용의 확대를 의미한다. 분석결과, 새로운 규칙이 등장되었지만 국가가 규정하는 제약, 때로는 임의적인 제약 때문에 새로운 NGO 참여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으며, NGO들 사이에는 상호작용이 늘었지만 정부-NGO 상호작용은 국가의 규제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3) 사회 차원?
끝으로, 사회차원에서는 기대되는 행동과 내용 측면에서 NGO사이에서 또 NGO와 정부 사이에서 상호이해의 틀이 발전되어야 한다. 분석결과, NGO들 사이에서는 이런 진전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지만 정부-NGO 관계에서는 공유된 상호이해의 틀이 부실하며, 국가가 내세우는 ‘주권’ 주장이 양자간의 실질적인 협의에 심각한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4) 정부의 역할
특히 정부와의 관계 개선이 ‘글로벌 시민사회’의 건설에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또 UN-NGO 관계에서도 NGO들은 자국 혹은 타국 정부와의 관계가 불편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듯이, 결국 정부-NGO 관계개선이 주요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UN사무총장(UNSG 2003)의 보고에 따르면, 정부 대표들은 UN이 지나치게 NGO에 개방적으로 NGO들이 “UN체제를 압도하며 정책결정 과정을 지연시키고 또 정부간 협상의 초점을 방해하고 있다”고 불평한다는 것이다. 클락 등은 정부-NGO 관계에 초점을 맞춰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정부들이 국제차원에서 NGO들의 관여를 어느 수준에서 동의해 왔지만, 일면 국가주권을 제약시키는 절차나 현안에서는 NGO참여를 여전히 차단하고 있다. 두드러진 사실은 NGO들이 1968~95년 기간에 개최된 모든 국제회의에서 두드러진 일관성을 유지해온 일련의 현안들에 대해서는 정부에 대해 체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정부들은 두 가지 핵심적인 국가특권 사항들, 즉 경제개발 모델의 선택과 국가 군사안보에 대한 언급에 대해서는 NGO들의 도전을 거부했다. 개발도상국들이 NGO 역할의 어떠한 확대에 대해서도 가장 강력하게 거부해왔고, 선진국들은 경제 및 군사 현안들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왔다.
6) 글로벌 NGO의 발전방향
글로벌 NGO의 역할이 전 세계적으로 커지면서 필연적으로 갖가지 문제점을 드러냈다.
대표적인 문제점으로는 세 가지정도가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첫 번째, NGO가 수행하는 역할은 종종 구호단체의 선의와는 상관없이 왜곡당하거나 문제가 될 소지를 안고 있다. 두 번째, NGO들이 원조 제공곡 정부와 수혜국 양측에게 악용당하는 사례도 있다. 세 번째, 정치적인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대중적으로만 해결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진정한 글로벌 시민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NGO가 되기 위한 방안으로 역시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째, 원칙 있는 인도주의 정신으로 회귀하는 것이다. 이 말은 정치적군사적 제세력의 역학관계와 상관없이 NGO는 오직 중립성과 불편부당, 독립성에 따라 활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인도적 NGO도 주창활동을 벌이자는 것이다. 이것은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 자체가 정치적 맥락에서 발생했으므로 NGO도 ‘정치적’해결을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 이때 정치적 해결이란 구호품의 제공 못지않게 빈곤, 사회정의, 선치, 인권 등 더 근본적인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뜻이다. 셋째, 갈등 분석과 갈등 해소에 관한 내용이 인도적 구호활동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인도적 지원은 단기적으로는 갈등감소, 장기적으로는 갈등 해소와 화해의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방법이다.

키워드

NGO,   시민사회,   세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