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념의 역사

소개글

경찰개념의 역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경찰개념

-목 차-
Ⅰ. 대 륙 법 계 - … 1
1. 경 찰 의 기 원 - … 1
2. 독일 경찰개념의 변천 - … 1
3. 프랑스 경찰개념의 변천 - … 2
4. 대륙법계 경찰개념 - … 3

Ⅱ. 영 미 법 계 - … 4
1. 경 찰 제 도 의 기 원 - … 4
2. 경 찰 의 개 념 - … 5
3. 영미법계 경찰개념의 특징 - … 5

본문내용

념과 병존할 수도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된다. 경찰에 대한 전통적 의미의 법적 개념은 경찰권 행사의 제한에 목적을 둔 것으로, 질서유지 및 위험방지가 강조되는 반면 인권보장과 대국민봉사는 부차적으로 설정된 경찰의 직무가 되는 것이다. 영미법계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처럼 경찰의 주된 역할과 기능이 “대국민봉사지향적활동”에 있는 것이라면, 권력적 작용인 법집행 기능에 치중한 법집행자로서의 역할보다 비권력적 사실작용을 위주로 하는 대국민서비스 지향적 역할과 기능을 중심으로 경찰조직을 재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찰개념의 설정은 현대경찰의 목표달성 수단이 전환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경찰작용은 국민을 계도하고 봉사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 위주로 행사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가 되어야하며, 그런 수단으로 도저히 경찰목표 달성이 어려울 때 비로서 전통적 경찰의 수단이었던 명령과 강제를 통한 자연적 제한이라는 권력적 강제작용으로 경찰목적 달성을 위해 바람직한 상태를 실현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사회적 법치국가의 이념을 매개로 하여 소극목적달성을 지향하는 경찰행정작용과 적극목적을 내용으로 하는 복리행정작용을 통합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기는 하지만, 대륙법계의 영향을 짙게 받고있는 한국의 경철법제에서 복리행정 영역에 이르기까지 경찰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영미법계 경찰개념의 특징을 몇 가지 관점에 따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경찰직무수행의 범위에 있어서, 영미법계 경찰의 책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공안의 유지, 범죄의 수사 및 범인의 검거 등 경찰고유의 사무에 한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경찰의 권한측면에 있어서,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경찰에 법규제정권 등 입법권이나 경찰사범에 대한 재판권은 부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통례이다. 경찰은 일반시민을 대신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한다는 법집행자로서의 시민에 대한 봉사기관이라는 개념으로 조직되기 때문이다.
사법경찰의 별도 운용이라는 측면에서, 대륙법계의 국가와는 달리 영미법계의 국가에서는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이 존재하지 않으며 일원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대륙법계 경찰제도에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로 엄격하게 구분하는 경찰사무를 개념상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포괄하여 고유의 지방자치사무로 인정하기 때문에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이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키워드

대륙법계,   영미법계,   경찰개념,   경찰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