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복수 노조 연구

소개글

노조법상 복수 노조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Ⅱ. 복수로조 인정에 관한 종래의 견해
Ⅲ. 현행법상 복수노조에 대한 태도
Ⅳ. 복수노조설립상의 문제점
Ⅴ. 결

본문내용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생각건대, 이 경우에는 노조의 규약상에 조합원의 대상범위를 규정하도록 노조법에서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며 노조의 규약상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3. 복수노조인정과 유니온 샵
복수노조를 유예하는 현행법체계하에서 유니온 샵은 제한적 단결강제의 효과를 가져와 위헌의 소지가 있지만, 복수노조가 인정이 된다면 일반적 단결강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Ⅴ. 결
이상에서 종래 많은 문제가 되었던 복수노조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는 근로자들의 단결권에 관한 중요한 문제로서 복수노조의 설립을 허용한 것은 합당한 것이라고 본다.
다만 기업별 노조가 대부분인 우리나라의 경우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들이 있는 바 이에 대한 중점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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