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조직법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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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개설
1.행정조직법의 의의
2.행정조직의 유형과 특색
3.우리나라 행정조직의 기본원리

제2절 행정기관
1.의의
2.행정기관의 종류

제3절 행정청의 권한
1.권한의 의의
2.권한의 한계
3.행사의 효과

제4절 행정청의 권한의 대리
1.대리의 의의
2.대리의 종류
3.대리의 법률관계

제5절 행정청의 권한의 위임
1.위임의 의의
2.위임의 법률관계

제6절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1.상하행정청간의 관계
2.대등행정청간의 관계

본문내용

이 하급행정청의 권한의 행사를 지휘하여, 그 합법성합목적성을 보장하는 통제적 작용
행정의 통일성 꾀함
②감독의 수단
가.감시권:하급행정청의 권한행사상황 알기위한 사무감독,보고징수등 말하며,별도의 법적 근거 요하지 않는다.
나.훈령권
ㄱ.의의:상급행정청이 하급행정청의 권한행사를 지휘하기 위해 발하는 일반적추상적 명령
행정규칙의 일종
ㄴ.직무명령
.A.의의:상관이 직무에 관하여 그 부하에게 발하는 개별적구체적 명령
☞ 훈령과 직무명령
훈령이란 한 마디로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게 발하는 행정규칙입니다. 대부분 행정기관은 법령에 의해 자신이 속하는 사무를 집행하는 것이니 일반적으로 협의의 훈령은 법령 1개에 훈령 1개가 존재함이 원칙입니다. 예컨대,행정절차법과 행정절차법의 법규명령이 마련되면 행정절차업무를 전국적으로 통일적 기준으로 시행하기 위한 훈령이 행정자치부에서 마련되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게 시달되는 것입니다.
훈령은 일반적ㆍ추상적인 명령으로 행정규칙의 전형적인 성격들이 모두 적용됩니다.
직무명령은 상관이 부하에게 발하는 개별적ㆍ구체적 명령으로서 훈령이 아닙니다.
.B.훈령과의 구별:
a.직무명령은 수명공무원변동이 있는 경우 효력을 상실나 훈령은 그렇지 않음
b.내용에 있어 훈령은 권한행사에 국한, 직무명령은 공무원의 복무행동 등에 대해서도 가능
c.훈령은 동시에 하급행정청의 소속공무원에 대한 개별적 명령으로도 볼수 있는 반면, 직무명령은 훈령의 성질 가지지 않음
ㄷ.성질:행정규칙의 일종이므로, 법규성 가지지 않음
훈령에 위반한 행위는 위법이 아니며, 내부적 징계사유에 그침
cf)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ㄹ.종류
협의의 훈령, 지시, 예규, 일일명령
ㅁ.요건
a.훈령권가지는 정당한 상급기관이 발할 것
b.하급행정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일 것
c.하급행정청의 권한의 독립성이 보장된 사항이 아닐 것
d.적법타당실현가능명백할 것:실질적 요건
e.하급행정청의 훈령에 대한 심사권 여부
형식적 요건:심사 가능
실질적 요건:원칙적 심사 불가
단,그 내용이 명백하게 범죄 구성하거나, 하자가 중대명백한 경우에는 심사가능
ㅂ.형식,절차,훈령의 경합
불요식행위이나,사무관리규정은 협의의 훈령과 예규에 관해 일정한 서식을 마련
내용상 훈령이 경합된 경우 직근상급행정청,주관상급행정청의 것 우선
다.취소정지권:상급행정청이 직권 또는 행정심판 청구에 의해 하급행정청의 행위를 취소정지하는 권한
명문규정 없는 경우-적극설,소극설
라.주관쟁의 결정권:소속 하급행정청 간 다툼 있는 경우에 상급행정청이 권한의 귀속을 결정하는 권한
마.승인권:하급행정청의 명령처분에 대해 사전적사후적 동의승인
2.대등행정청간의 관계
(1)권한의 존중관계
(2)권한의 협력관계
①협의
②촉탁:직무상 필요한 사무가 타 행정청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 타 행정청에 그 처리를 위탁하는 것
*사법관청에의 촉탁:세무관청의 압류부동산 등기의 촉탁
③행정응원
가.협의의 행정응원
재해사변 기타 비상시에 행정청의 청구나 자발적으로 그 행정청을 원조하는 것
ex)경찰응원,소방응원,군사응원
나.광의의 행정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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