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에 관해 고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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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
1고위공무원단 제도의 의의와 도입배경 및 목적
본 론
2. 고위공무원제도 도입 이유
3. 고위공무원의 규모 및 다양성
4. 고위공무원의 관리
가. 고위공무원제도의 관리부서
나. 고위공무원의 충원 및 해임
다. 고위공무원의 이동성(mobility)
라. 고위공무원의 역량(competencies)
마. 고위공무원의 성과 및 보수

결어-<종합적 의견>

본문내용

쟁을 통해 적격자 선발
<계급 폐지, 일과 성과 중심 인사관리>
○ 1～3급 실국장급의 계급을 폐지하고 범정부적 차원에서 직무와 성과중심으로 인사관리
- 계급에 구애되지 않는 폭넓은 인선으로 인재의 적재적소 활용
○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성에 따라 직위별 직무등급(가～마) 설정
○ 계급 대신 직무의 중요도난이도 및 성과에 따라 보수 차등
【 고위공무원단 보수 】
<개방형 및 공모직위제도>
○ 민간과 경쟁하는 개방형제도와 함께 타 부처와 경쟁하는 공모직위제도 도입
- 소속에 구애 없이 전체 고위공무원 중에서 최적임자 인선
【 고위공무원 임용방식 】
※ 자율인사직위도 타 부처 출신 임용 가능
□ 성과관리와 고위직의 책임성 강화
○ 고위공무원은 상급자와 직무성과계약 체결, 성과 평가
【 직무성과계약제 내용 】
○ 정치적 중립, 정년 및 신분보장 등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은 유지하되, 성과와 능력이 현저히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를 통해 엄정한 인사조치
【 부적격 대상 및 적격심사 절차 】
□ 고위직 역량과 능력발전 촉진
○ 중앙부처 과장급 대상 현업병행 방식의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교육과정 운영으로 관리직 핵심역량 집중개발
○ 고위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필수 역량에 대한 역량평가제 실시로 고위공무원단 진입 전 능력과 자질을 검증
※ 9개 역량 : 의사소통, 고객지향, 비전제시, 조정통합, 결과지향, 혁신주도, 전문가의식, 문제 인식이해, 전략적 사고
4. 향후 추진계획
□ 세부 제도별
○ 하반기 부처별 개방공모직위 운영 모니터링 및 피드백(8월~)
○ 직제의 개정 등으로 신설되거나 직무내용이 변경된 직위를 대상으로 직무등급 추가 배정 및 개정(7월~)
○ 제2기 후보자교육과정 운영(8.24~10.31), 역량평가 지속 실시(주 2회)
- 지속적인 모니터링, 역량평가 프로그램 추가개발 등
○ 직무성과계약제 부처별 컨설팅, 직무성과급제 운영 지원 등
□ 교육홍보 등 변화관리 관련
○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변화 수용도 제고
- 각 부처별 워크숍 등에 고위공무원단 설명회 지원(7월~)
○ 제도 모니터링 및 피드백 체계 운영
- 1:1 문의상담 등 제도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Help Desk」운영
- 고위공무원단「커뮤니티 포탈」사이트를 통해 쌍방향 정보 교
○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공감대 형성
- 고위공무원단 블로그 개편(8월~), 사이버교육CD 제작(9월~), 각종 기고 등
【별 첨】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 경과
시 기
추 진 내 용
1995~1996
계급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정책직 신설 검토
- 1~3급 고위공무원을 계급체계에서 분리하여 정책직으로 통합
1998~1999
IMF 외환위기에 따른 정부개혁 방안으로 검토
- 개방형직위제 등 일부 요소 제도화
2003.4
참여정부「인사개혁Roadmap」주요과제로 선정
2003.5~2005
중앙부처 국장급 이상 고위직 직무분석 실시
2004.1~
중앙부처 32개 주요 국장급 인사교류직위공모 실시
2004.2~2004.11
고위공무원단제도 추진기획단」구성운영
2005.1~2006.2
고위공무원단제도 실무추진단 구성운영
2005.3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공무원법(이하 국공법) 개정안 마련
2005.3~4
국공법 개정안 부처협의,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2005.5.6/5.10
제도 도입을 위한 국공법 개정안 차관국무회의 상정 의결
2005.5.18
국공법 개정안 국회 제출
2005.6.21~23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 및 법안심사소위 심사
⇒ 중앙인사위 소관 상임위 변경(운영위→행자위)으로 법안 정기국회로 이월
2005.11.29~30
국공법 개정안 행자위 상정 및 법안심사소위 심사
2005.12.1
국공법 개정안 행자위 통과 (여야 합의 처리)
2005.12.7
국공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여야 합의 처리)
2005.12.8
국공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06.7.1 고위공무원단 제도 시행
2005.12.29
국공법 일부개정법률 공포(법률 제7796호)
2006.1~3
제도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2006.3~5
제1기 후보자 교육과정 운영
2006.5.1
중앙인사위 역량평가센터 개소식
2006.5.10
고위공무원단 관련 외무공무원법 개정안 중앙인사위 심의의결
2006.5.30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등 관련 시행령 일괄 국무회의 의결
2006.6.8
고위공무원단 관련 외무공무원법 개정안 국회 제출
2006.6.15~
제1차 역량평가 시행(주 2회)
2006.6.23
고위공무원단 시행 관련 지침 인사위 심의의결
2006.7.1
고위공무원단 출범
결어-<종합적 의견>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6년에 도입된 고위공무원제도가 더욱 발전하여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방과 경쟁을 통하여 리더쉽, 현장 및 국제화 감각, 그리고 정책관리역량을 향상시켜 나가는 동시에,
부처별 할거주의에서 벗어나 범정부적 시각을 가진 국가 핵심 정책관리 그룹으로 양성해 나가는 한편,
각 부처의 인사 운영 면에 있어서는 실적주의 기본 원칙하에 각 부처 장관이 책임지고 효율적으로 인사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인사자율성을 최대한 제고함으로써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생각이 든다.
참고자료
http://news.naver.com/tv/read.php?mode=LSS2D§ion_id=115§ion_id2=293&office_id=057&article_id=0000038509&menu_id=115
http://news.naver.com/tv/read.php?mode=LSS2D§ion_id=115§ion_id2=291&office_id=057&article_id=0000038526&menu_id=115
한국 고위 공무원단 문제점 관련 사이트
http://news.naver.com/tv/read.php?mode=LSS2D§ion_id=115§ion_id2=293&office_id=057&article_id=0000068031&menu_id=115
고위공무원단 포털 사이트
http://scs.csc.go.kr/default.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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