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상여 및 경영성과급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검토

소개글

정기상여 및 경영성과급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1임금지급기를 초과한 임금의 통상임금 해당성

2. 일률성 개념의 변화

3. 마치며

본문내용

도,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판단되며(통상임금 계산방법은 논외로 한다), 비록 개인의 성적에 의한 차별지급이 아니라 하더라도 경영성과에 따라 노사협의에 의해 일괄적으로 지급률이 정하여지는 경영성과급은 경영성과에 따라 매년 그 지급률이 상이하여‘고정적 조건’이 아닌‘일시적, 유동적 조건’이라 해석되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판단된다.

키워드

정기상여 및 경영성과급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검토,   정기상여 및 경영성과급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   통상임금 해당 여부 ,   정기상여 ,   경영성과급,   통상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