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에서의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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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
예를 들면, 개인의 잘못이 없이 천재지변, 예컨대 수해를 당했을 경우, 의료비 부담은 물론 그 가족의 경제적 생활 보장에 관하여는 국가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곧, 예기치 못한 상황 변화로 인한 경제적 생활 보장이 요구되는 경우, 또는 어떠한 문제의 영향으로 부터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인 경우에는 선별주의 원리보다 보편주의 원리를 적용함이 타당할 것이다.
물론 선별주의를 원칙으로 할 것인가 보편주의를 원칙으로 삼을 것인가는 그 나라의 국민들의 의식 구조 및 해결하고자 하는 각각의 문제의 성격에 따른 비용 효과성과 사회적 효과성을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결정할 문제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선별주의 원리로부터 보편주의 원리로 변화되어 나가야 된다.

키워드

사회보장제도,   선별주의,   보편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