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의개념과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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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지적재산권의개념과종류
1. 지적재산권이란
2. 산업재산권
가. 특허권
나. 실용신안권
다. 디자인권
라. 상표권
3. 저작권
가. 저작인격권
나. 저작재산권
다. 저작인접권
라. 저작권보호 제외 대상
4. 신지적재산권

일반적인 특허출원 절차

본문내용

산권
가.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
반도체 집적회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배치설계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반도체 관련 산업과 기술을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나. 생명공학 기술권
생명공학 특허로 유전공학, 미생물, 응용미생물, 무성번식 변종식물 등 4가지가 있으며, 앞으로 동물 특허를 추가할 전망이다. 생명공학 산업은 전자산업이후 새로운 전략적 무역산업으로, 지적재산권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프로그램의 창작활동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촉진하여, 프로그램 관련 산업과 기술을 진흥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라. 영업비밀 보호권
영업 비밀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경영에 유용한 모든 정보를 포괄적으로 해석하여 지칭하는 말이다. 보통 트레이드시크리트(tradesecret) 혹은 노하우(know-how)라는 말로 자주 사용되고 있다.
영업 비밀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침해 사실이 있으면 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특허와는 달리 비밀로 관리되는 기간만 보호되는 한계가 있다. 영업비밀의 종류로는 크게 설계도공정도실험테이터제조기술연구자료 등의 기술적 측면과 거래처명부, 판매기, 고객명부, 사무실 관리 방법 등의 경영적 측면이 있다.
마. 데이터베이스권
데이터베이스권은 저자권법 6조1항의 편집물의 하나로, 컴퓨터에 의한 검색이 가능하도록 신문기사, 학술 논문의 초록, 서지사항,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각종 데이터, 법령, 판례 등 다수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 통합한 것을 말한다. 즉, 다수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통합하여 컴퓨터에 의해 검색할 수 있는 기계 가속 형태의 정보 집합체이다.
바. 캐릭터
캐릭터란 개성과 성격이 뚜렷한 이미지로 부각되어 소비자들에게 확실한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로써, 디자인 등에 이용하여 제작판매하고 있으며 상품의 차별화를 추진하여, 팬시잡화와 의류 등에 사용하는 추세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신지적재산권이다.
5. 특허출원 안내
가. 일반적인 특허출원 절차
일반 변리사에게 특허출원 수임료를 지불하고 특허를 출원하는 절차를 말한다.
〈특허출원 절차〉
나. ‘학생무료변리 지원제도’의 특허출원 모형
대한변리사회에서 수임변리사를 선정하여 학생들에게 무료로 발명특허를 출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임.
홍화정 학생은 이 제도를 활용하여 특허출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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