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비교

소개글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I. 서론

II. 생활 보호법
1. 생활보호제도 목적
2. 생활보호제도의 주요 변화 내용
3. 생활보호 대상자 선정기준

Ⅲ.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1.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목적과 제정 배경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요내용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선정기준

Ⅳ.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내용상 차이 비교

Ⅴ. 문제점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새로 바뀐 법 제정에 의하면 거택보호대상자와 60세 이상 미만의 부양의무자가 없는 가구가 자활보호 및 산시자활 보호대상자가 거택보호 수준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이고, 부양의무자와 재산 기준이 강화되어 실제로 근로능력이나 생활수준은 거택보호자와 비슷하나 부양의무자가 있거나 재산이 조금 있는 한시거택보호 대상자는 거의 탈락될게 뻔하다. 실제로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부양의무자 없는 가정이 거택보호대상자로 편입될 것이다. 부양의무자 규정 때문에 탈락하였으나 실제로 혈족이 부양하지 않는 환자가구는 고통이 클 것이다. 또한 재산기준 때문에 탈락하였는데 실제 재산의 소득화가 어려운 가정도 고통이 심하리라 생각된다. 정말 열악한 가운데 있으나 공급받지 못하는 형평성의 문제 또한 있다.
3.재정문제
우리나라 새로운 현안이라든가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제도에서는 빼놓지 않고 따라 다니는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는 것이 재정문제이다.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이러한 문제가 다시 탁상공론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할 때 재정문제는 가장 기본적으로 해결해야하는 과제가 아닌가 싶다. 새로운 정치가 바뀔 때 마다 국민들은 복지예산에 기대를 하지만 공약과는 다르게 다른 문제들로 인해 안 될 수밖에 없는 변명을 하고 덮어버리는 문제는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Ⅵ. 결론
국가는 생색만 내는 법 제정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빈민의 인권 존중과 사회권 보호에 대한 기본적인 의식을 바탕으로 진정으로 적정 수급권자를 모두 보장해줄 수 있는 제도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의 인간으로 누려야할 최소한의 삶을 국가가 보장하는 복지에서 만큼은 국가의 힘 있는 정치가들이 대선공약에 미끼 감으로 함부로 던지게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해 시민연대는 힘을 키워 힘없는 자들이 웃고 살 수 있는 사회, 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행복을 누릴 기회는 국가가 보장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김태성·김진수 공저(2003),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기초생활수급권찾기운동본부(2000), “기초생활수급권찾기운동본부를 발족하며”, 기초생활 수급권찾기
김미곤(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따른 향후과제”, 보건복지포럼, 1999년 10월 호, 통권 제37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45
김미곤외(1999),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99-04, pp. 168 -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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