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대리행위, 복대리 (공인중개사 요약정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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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대리행위의 표시(현명주의)

2. 대리행위의 하자(116조)

3. 대리인의 능력

4. 대리행위의 효과

5. 복대리

6. 복임권자의 책임

7. 복대리인의 지위

8. 복대리권의 소멸

본문내용

복대리인의 지위
- 상대방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따라서 복대리인도 계약체결을 할 때에는 대리인 명의가 아닌 본인의 이름으로 하게된다. 그리고 행위능력은 필요없다.
- 대리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대리인의 지휘, 감독을 받게 되며, 대리권이 소멸하게 되면, 복대리권도 따라서 소멸하게 된다.
복대리권의 소멸
- 복대리권도 대리권이기 때문에 일반적 소멸사유 그대로 적용하게 된다(127조)
-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 특유한 소멸사유로써 을하고 A 즉, 그 내부관계가 소멸되면 복대리권도 소멸된다. 복대리권은 언제나 임의 대리이기 때문에 내부관계가 소멸되면, 복대리권은 소멸된다.
-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복대리권은 대리권에 기초를 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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