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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 제1항), 표현대리규정도 역시 복대리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대판 1967.11.21 66다2197).
3. 복대리인의 대리인에 대한 관계
복대리인은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자이므로 대리인의 감독을 받으며,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그 범위나 존립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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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리인의 지위
- 상대방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따라서 복대리인도 계약체결을 할 때에는 대리인 명의가 아닌 본인의 이름으로 하게된다. 그리고 행위능력은 필요없다.
- 대리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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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리인이 한 대리행위도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핵심정리』제125조와 제126조가 경합한 때, 또는 제129조와 제126조가 경합한 때에는 제126조가 적용된다.
2. 상대방의 선의무과실(또는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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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 대해서는 본인의 책임이 없다(기초적 내부관계에 있어서 본인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
② 본인의 능력 : 의사능력이나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는 않으나 반드시 권리능력자이어야 한다.
9. 복대리- 법정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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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능력
(2) 수권행위나 그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에서의 능력
3. 대리인의 행위와 본인의 행위와의 경합
(1) 처분행위
(2) 채권행위
Ⅴ. 복대리
1. 복대리의 의의
2. 복대리인의 법률적 성질
(1) 본인의 대리인
(2)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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