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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 의 제한, 국가고시학회
문흥안(1992) - 대리권의 소멸사유에 대한 약간의 고찰, 강릉원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박성춘(2002) - 대리권의 남용, 경북대학교
엄영진(1981) - 대리권 의 소멸, 국가고시학회
장재현(2007) - 제3자를 위한 대리권행
대리권 법정대리, 대리행위 임의대리, [대리권, 대리권 유형, 대리권 범위, 대리권 남용, 대리권 소멸, 법적대리, 임의대리, 대리행위]대리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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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계량행위(사용가치나 교환가치 증가시킴)로 한다.
* 대리의 목적이 권리자체의 성질을 변하게 할 수는 없다.
* 대리권의 제한 ;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
(자기계약 ; 본인과 대리인 스스로와 계약체결)
(쌍방대리 ;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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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인. 선임유언집행자 등은 모두 법원의 改任. 대리권상실선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하는 본인의 사퇴 또는 대리권발생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의 소멸(예 : 본인의 성년화.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선고의 취소. 유언집행의 종료 등) 등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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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장에 흠을 가져오기 때문에 금지된다
(5)대리권의 직권조사, 보정명령, 대리권존재의 증명
대리권의 존부는 지권조사사항이고, 대리인은 대리권의 존재를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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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다.
4. 판 례
인장의 교부는 대체로 기본대리권을 부여한 것으로 본다(대판 1965.3.30, 65다44). 그러나 부동산 관리인에게 인감을 보관시켰다 하여 처분권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대판 1964.5.26, 63다995),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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