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바 준법투쟁 유형별 정당성 (안전투쟁, 시간외근로 거부, 집단연차사용, 집단사표 제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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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규준수형 준법투쟁(안전투쟁)

2. 시간외근로 거부투쟁

3. 집단연월차 휴가투쟁

4. 집단사표제출

본문내용

의 수단으로 집단적으로 사표를 제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쟁의행위 해당여부
이는 집단사표의 실질적 의미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쟁의 효과 높이는 하나의 수단으로 제출한 경우 실제로 사직의사 없으므로 쟁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반면 실제로 근무의사 없어 제출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으로 근로계약 종료가 원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키워드

준법투쟁,   안전투쟁,   권리행사형 투쟁,   시간외근로 거부,   집단연월차 사용,   집단사표 제출,   준법투쟁 정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