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기초노령연금제도의 분석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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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기초노령연금제도의 분석과 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기초노령연금제도 현황 파악
1.급여의 대상
2.급여의 형태
3.재원
4.전달체계

▣ 기초노령연금제도 분석 & 평가
ⅰ 급여의 대상에 대한 분석.
ⅱ. 급여의 형태에 대한 분석.
ⅲ. 재원에 대한 분석.
ⅳ. 전달체계에 대한 분석.

본문내용

닐까. 현행 안대로 할 경우 지자체의 재정자주도 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 등 지자체 재정수입 가운데 특정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일반재원 비중
가 단 0.1% 차이 남에 따라 국비가 30%(40~70%)나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재정 자립도 지자체 재정수입 가운데 자체적으로 조달 가능한 재원비중
가 85.7%로 가장 높은 서울시는 재정 자립도가 11.0% 가장 낮은 전라남도와 뚜렷한 차이를 두고 국가의 재정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극단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지속적으로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시행하기가 불투명해 질 수도 있다. 이미 현재에도 엄청난 재원 마련이 막막해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닌 전국 시도지사들은 기초노령연금 예산전액을 정부가 부담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의 국비 비용 부담 표〕
구분
특별자치도시군구 노인인구 비율
14% 미만
14%이상 ～ 20% 미만
20% 이상
재정
자립도
90% 이상
40%
50%
60%
80% 이상～90% 미만
50%
60%
70%
80% 미만
70%
80%
90%
→ 기초지방자치단체별 노인인구비율과 재정자주도를 기준으로 총 소요예산의 40∼90% 범위 내에서 국고가 차등 지원된다.
→ 재정자주도를 기준으로 90% 이상이면 40%를, 80∼90%면 50%, 80% 미만이면 70%를 지원한다. 여기에 노인인구비율이 14% 이상 20% 미만인 고령화 사회에 10%를 추가로 지원하고 20% 이상인 고령사회 지역에 20%를 추가로 지원한다.
→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이면서 고령사회인 지역에 대한 국고보조비율은 90%에 이르게 된다.
ⅳ. 전달체계에 대한 분석.
- 연금의 성격을 가진 기초노령연금제도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평등에 기반 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제정한 후 지방정부와의 혼합된 체계를 갖는다.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전달체계 형태는 중앙정부가 수급자 자격, 급여액 등을 지정해서 예산의 일부와 함께 지방정부에게 넘겨주면 지방정부가 일정 부분 재정 부담을 하여 함께 운영해 나간다. 여기서 지방정부의 독립성은 뚜렷이 나타나지 않는다. 중앙정부가 예산의 일부를 넘기면서 지역 간의 차등 규제를 두었지만, 지금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된 지 5개월 만에 지방정부의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구체적이지 못하고 지역사회 사정을 고려하지 못한 차등 규제와 차등 재정지원은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비뚤어진 전달체계를 보여주는 듯하다.

키워드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제도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