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적시제출주의

목차

Ⅰ. 서설
1. 의의
2. 취지

Ⅱ. 내용
1. 재정신청제도
(1) 의의 및 취지
(2) 내용
(3) 위반의 효과
(4) 변론준비기일에 준용
2.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1) 의의 및 취지
(2) 요건
1) 시기에 늦은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일 것
2)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것
3) 이를 심리하면 각하할 때보다 소송의 완결이 지연될 것
(3) 각하절차
(4) 각하효과

Ⅲ. 적시제출주의의 예외

본문내용

대방의 신청에 따라 한다. 각하여부에 대하여 의무설과 자유재량설이 대립하나, 통설은 각하 여부는 법원의 재량적 사항이라고 본다.
(4) 각하효과
원칙적으로 변론에서 제출할 수 없는 실권을 당하게 된다.
Ⅲ. 적시제출주의의 예외
적시제출주의는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범위에 한정되며, 직권탐지주의나 직권조사사항에 고나하여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285조).

키워드

적시제출주의,   민사소송,   민사소송법,   민소법,   재정신청제도,   재정신청,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