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론]보험에 관한 4문항 답변 설명

목차

- 로이즈의 역사

- 로이드의 발전

- 변액보험

- 권원보험

- 제3보험의 정의

- 자동차종합보험(임의보험, 대인배상Ⅱ)

- 수출보험제도의 종류

- 사회보험의 의의

- 사회보험의 종류

- 보험위부

- 보험자 대위

참고문헌&출처

본문내용

지 20년 이상이고 55세 내지 60세에 달한 때 지급받는 연금이고 장애연금은 가입자가 가입기간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신체 혹은 정신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장애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을 말한다. 유족연금은 연금가입자 혹은 연금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 이러한 자와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즉 유족에게 생계의 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국민연금의 한 종류이다.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비교적 단기인 자 또는 유족에게 연금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금가입자 또는 연금가입자 이었던 자가 납부한 기여금, 부담금, 퇴직금전환금 또는 연금보험료에 일정한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일시에 반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2) 의료보험 수급권
의료보험은 국민 개개인이 질병부상분만 또는 사망의 위난에 직면한 경우에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증진하고 사회보험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보험제도는 강제가입의 원칙에 의하여 단기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부담 및 필요에 따른 균등급여, 보험료 징수의 강제성이 특징이다.
의료보험에 의한 보험급여의 종류에는 법정급여와 부가급여가 있다. 법정급여에는 요양급여, 요양비, 분만급여 및 분만비가 있고 부가급여에는 기본급여와는 달리 보험자의 재정상태에 따라서 재량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보험급여로서 장제비, 분만수당 및 본인부담보상금 등이 있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 수급권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근로자에게는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 불의의 재해를 당한 근로자나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며, 사업자에게는 산재로 인한 불시의 부담을 분산경감시켜 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는 보험급여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및 장의비가 포함된다. 이 밖에 특별급여로 장해특별급여와 유족특별급여가 있다.
4) 고용보험 수급권
고용보험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 생활의 안정과 활력을 촉진하여 사회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고용보험에 의해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구직급여와 조속한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취직촉진수당으로 구분되며, 취직촉진수당의 종류에는 조기 재취직 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및 이주비로 구분된다.
- 사회보험의 특징
사회보험은 민간보험과는 달리 보험수리적(acturially)으로 볼 때 반드시 형평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소득분배적인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보험의 도입은 소득분배적인 이유만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후생경제학적인 견해에서 볼 때 사회보험은 민간보험시장에서 나타나는 시장실패적인 요인들로 인해 그 당위성을 찾을 수도 있다. 즉, 사회보험은 효율적인 측면에서 민간보험시장이 갖는 문제를 보완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이상과 같이 소득분배와 효율성의 측면이외에도 사회보험은 미래에 발생할 위험에 대해 개개인들이 과소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개인은 앞으로 처할 위험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가 사회보험이라는 제도를 통해 이를 시정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당위성도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설명하고 있다. 사회보험제도는 또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특성으로 인해 대규모의 정부수입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세입확보의 목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보험제도의 도입은 민간보험에 비해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보험제도의 시행과 관련된 관리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문제4) 보험위부와 보험자대위를 설명하라.
- 보험위부
보험위부(abandonment, abandon)는 보험사고로 인한 선박의 손상이 너무나 커서 선박가액보다 더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는 항해를 계속하는데 필요한 수선을 할 없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그 비용을 들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고 임의로 그것을 위부하고 그 손해를 전손으로 다룰수 있게된다. 즉, 보험의 목적이 전부 멸실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일정한 경우, 또는 전부멸실 하였으나 그 증명 또는 계산이 곤란한 때에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험자에게 취득시키고, 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의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상법은 해상보험의 보험위부에 관하여 제 710조 이하에서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보험위부도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사유이기도 하지만, 이 제도는 해상보험 특유의 제도이다.
- 보험자 대위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가 그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하고 이는 제3자에 대한 청구권대위(상법 제681조)와 잔존물 대위(상법 682조)가 있다.
보험자 대위는 손해보험에서만 있는 제도로서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수령한 후에 제3자에 대하여 청구권의 행사를 하거나, 잔존물을 취득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이득을 얻게 된다.
손해보험은 손해보상이 절대적이므로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이득을 얻어서는 안 되고, 이러한 피보험자의 이득을 금지하기 위하여 보험자 대위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인 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보험사고로 인한 이득의 개념이 없어서 보험자대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의 특수인 보험 즉, 산재보험이나 의료보험 등에서는 보험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보험자대위를 인정하고 있다.
참고문헌&출처
수출보험의 국민경제기여도 분석(1993~1995) <한국수출보험공사>
보험계약법-김학선 <도서출판 로이즈>
사회보험법의 헌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김영삼,전광석,김광수 <헌법재판소>
한국수출보험공사
http://www.paxinsu.com
http://www.keic.or.kr
http://www.bohumin.net
http://blog.naver.com/nox2580
http://eclass.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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