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관리] 근로시간의 의의(개념)와 법정근로시간, 변형근로시간

목차

* 근로시간관리

Ⅰ. 근로시간의 의의

1. 근로시간의 개념
2. 근로시간관리의 전개

Ⅱ. 법정 근로시간

1. 근로시간
1) 근로시간의 의의
2) 근로시간의 효율적 활용

Ⅲ. 휴게, 휴일, 휴가

1. 휴게시간
1) 휴게시간의 법규
2) 휴게시간의 배분
2. 휴일
3. 휴가
1) 월차유급휴가
2) 연차유급휴가
3) 생리휴가
4) 산전, 산후휴가

Ⅳ. 변형근로시간

1. 변형근로시간의 의의
2. 자유시간 근무제
1) 자유시간 근무제의 의의
2) 자유시간 근무제의 효과
(1) 근로자의 입장
(2) 경영자의 입장
3. 압축근무일제
4. 집중근무 시간제
5. 시간제 고용
6. 작업분담제
7. 교대근무제
8. 비출사 근무제
9. 재택근무제
10. 주휴 2일제
11. 토요일 격주 휴무제

본문내용

방법을 연구하던 독일의 경제학자의 제안으로 1965년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이후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이 제도는 일반적으로 1일의 근로시간대를 근로자가 반드시 근무해야 하는 핵심시간대와 근로시간대 내의 시간이라면 근로자가 언제 출 퇴근해도 좋은 탄력시간대로 나누어 근로자로 하여금 핵심시간대를 준수하면서 탄력시간대를 자유로이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의 유형에는 자유출퇴근 시간제와 자유근무시간제 등이 있다.
2) 자유시간 근무제의 효과
(1)근로자의 입장 : 개인의 생활스타일 차이를 인정하고, 개성을 존중하여 근로자의
자유를 허용한다. 즉, 개인의 사적 생활과 직업의 조화가 쉽고, 교통난에서 벗어날 수 있고, 건강에 따라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고, 또 휴양 교양 레저 쇼핑 가족과의 접촉기회를 증대시켜 사생활의 충실을 기할 수 있다.
(2) 경영자의 입장: 근로자에게 자유를 주고 개성을 존중하여 귀속의식이나 근로의
욕의 증대를 가져온다. 즉, 노동력이 정착되고 이직률이 저하되며, 결근율이 감소한
다. 또 임시근로자의 취업기회 증대를 통해 노동력 대체를 할 수 있으며, 자주관리의 습관이 붙어 무질서한 작업을 줄일 수 있다.
이와 같이 자유시간 근무제는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있다. 즉 종업원을 일괄적으로 감독할 수 없고, 연속적 생산과정과 일관작업에서는 곤란하다. 또 가동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져 관리비가 증대할 수 있다.
3. 압축근무일제
압축근무일제(compressed work days)는 집중근무일제라고도 하는데, 자유시간 근무제의 한 예이다. 이 제도는 1주일에 수행할 총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원하는 기간에 원하는 시간만큼 집중적으로 근무하여 근무일수를 단축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1주일 40시간씩 근무해야 되는 회사o\b서 I일 10시간씩 4일간 근무하는 방식, 1일 12시간씩 3일간 근무하거나 4일간 9시간씩 근무하고 나머지 하루는 4시간 근무하는 방식, 그리고 하루 9시간씩 4일 근무하는 주와 하루 9시간씩 5일간 근무하는 주를 교대로 하는 방식 등이 있다.
4. 집중근무 시간제
이 제도는 하루의 소정 근로시간 내에 일정시간 동안 고유 업무에만 전념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시간 동안에는 고유 업무만 전념케 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므로 전화, 회의, 이동도 금지된다. 또 상급자의 업무지시나 부하호출도 하지 않는다. 이 제도는 생산성 향상, 사무혁신 운동과 맞물려 확산될 것으로 보이나, 직무성격이 다르므로 무차별적으로 도입할 수는 없다.
5. 시간제 고용
시간제 고용은 변화하는 노동력의 요구에 대응하는 방안이다. 노동시장에 신규로 들어오거나, 재고용을 원하는 여성인력, 홀 부모, 전문자격을 가진 젊은이 등의 경우 시간제 직무를 부업으로 원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는 직무분담제 또는 교대근무제, 일시적 시간적 작업, 연간 작업계약제, 단계적 정년제, 선택적 휴가제도 등이 있다.
6. 작업분담제
해고 또는 일시해고는 종업원 개인이나 가정, 조직, 지역사회 또는 전체 경제에 심한 충격을 준다. 작업분담제(work sharing)는 해고 또는 일시해고 시에 전체 고용자가 일정한 비율로 작업량을 줄여서 작업을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사용자와 종업원의 합의하에 이루어진다면 일시적이나마 관련자 모두에
게 도움이 된다. 종업원의 입장에서는 직장을 잃지 않는 이점이 있고, 사용자측에서는 숙련된 구성원의 확보, 일시해고에 따른 사기저하 방지와 생산성 유지, 새로운 종업원에 대한 교육비의 절약을 기할 수 있다.
7. 교대근무제
교대근무제(shift work system)는 이 제도는 근로자를 2개조 이상으로 편성하여 하루 근무를 두 개 이상의 시간계열로 구분하여 각 조를 일정한 기일마다 교대로 작업하게 하는 시간근로제를 말한다. 교대근무는 2조 2교대, 3조 3교대, 4조 4교대 등이 실제 그 운영방식에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나 교대근무제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다. 교대근무로 인하여 생활리듬이 파괴되고 가정생활과 사생활에서 휴식시간대가 달라 공동체적 참을 영위할 기회가 줄어든다. 또한 야간근로의 경우에는 산업재해의 발생가능성도 높아지고 불면증이나 만성 소화장애 등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많다.
8. 비출사 근무제
비출사근무제는 본사나 영업소등으로 출근하지 않고 거래처로 직행하여 업무수행을 하고 일을 마치면 바로 귀가하는 근무형태이다. 정보화 시대가 진행될수록 시간의 경제적 가치는 높아지므로, 출근이 업무와 직접 관계가 없거나 희박한 영역에서는 가능한 한 시간을 절약하여 활용해야 한다.
일본의 화학 제조업체인 가오(化王)에서는 전국 31개의 판매회사에서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이 근무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영업사원은 자택에서 거래처인 소매점으로
직행하고 자택으로 귀가하며, 영업에 관한 지시명령, 기업의 정보전달은 영업사원의
자택에 설치된 팩시밀리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실용화되어 있는 기업용 무선 시스템의 단말기를 차량에 설치하고 소매점에서 받은 주문은 그 장소에서 바로 영업소에 연락하도록 하는 체제를 취하고 있다.
9. 재택근무제
재택근무제(tele-commuting)는 오늘날 PC를 비롯한 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서 컴퓨터 단말기, 팩시밀리, 전화 등을 이용하여 근무하는 방식이다.
10. 주휴 2일제
이것은 1주일에 2일의 휴일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협의로는 매주 휴일을 2일로 하는 완전 주휴 2일제를 말하지만, 광의로는 격주 주휴 2일제, 월 1회 주휴 2일제, 월 2회 주휴 2일제 등 불완전한 형태의 주휴 2일제도 포함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국에서는 완전 주휴 2일제가 확산되고 있다. 주휴 2일제에서 토요일을 포함할 경우 토요휴무제라 한다.
11. 토요일 격주 휴무제
이것은 주 44시간 근무인 경우 한 주는 토요일에 8시간 일하고 다음 토요일은 하루를 쉬게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취지는 4시간의 조업을 하기 위하여 출퇴근하
는 수고를 덜어주고, 사용자에게는 작업성과에 비하여 높은 경상비용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들의 복지향상과 생산성 향상이라는 2가지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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