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의의
1.1 개념
1.2 분류
1.3 주요용어
2. 원리
2.1 담보의 원리
2.2 고지의 의무
2.3 인과관계
3. 해상위험
4. 해상손해
4.1 물적손해
4.2 비용손해
1.1 개념
1.2 분류
1.3 주요용어
2. 원리
2.1 담보의 원리
2.2 고지의 의무
2.3 인과관계
3. 해상위험
4. 해상손해
4.1 물적손해
4.2 비용손해
본문내용
해상 보험
Marine Insurance
1.1 개념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계약에 의해 합의된 범위 내에서 것을 약정.
- 영국 해상보험법 제1조
◆ 특성
(국제성)
· 국제 규칙 및 국제조약에 영향
· 사고의 발생 장소는 공해상
(기업보험)
· 무역회사/선박회사가 보험가입
· 개인 가입 불가
(무역 촉진제 역할)
· 무역은 운송과정에서 위험 존재
· 위험의 보장하는 보험제도 확립 필요
◆ 법적 성격
◈ 낙성:계약 요청과 승낙으로 성립
◈ 불요식:상호 의사표시 만으로 성립
◈ 유상 · 쌍무:보험료와 보험금 지급 의무
◈ 부합:약관 수정불가, 선택권 보유
◈ 사행:사고 미발생시 보험료 상실
◈ 최대선의:올바른 고지와 정당한 표시
1.2 분류
전체적으로 4가지, 세부적으로 8가지 분류
대상
(선박)선주 이용
(적하)수출 · 입 업자
가액평가
(미평가)보험 가액 합의X
(기평가)보험 가액 합의
기간
(항해)특정 항로 지정
(기간)특정 기간 지정
예정보험
(개별)보험 범위 개별 지정
(포괄)보험 범위 포괄 지정
Marine Insurance
1.1 개념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계약에 의해 합의된 범위 내에서 것을 약정.
- 영국 해상보험법 제1조
◆ 특성
(국제성)
· 국제 규칙 및 국제조약에 영향
· 사고의 발생 장소는 공해상
(기업보험)
· 무역회사/선박회사가 보험가입
· 개인 가입 불가
(무역 촉진제 역할)
· 무역은 운송과정에서 위험 존재
· 위험의 보장하는 보험제도 확립 필요
◆ 법적 성격
◈ 낙성:계약 요청과 승낙으로 성립
◈ 불요식:상호 의사표시 만으로 성립
◈ 유상 · 쌍무:보험료와 보험금 지급 의무
◈ 부합:약관 수정불가, 선택권 보유
◈ 사행:사고 미발생시 보험료 상실
◈ 최대선의:올바른 고지와 정당한 표시
1.2 분류
전체적으로 4가지, 세부적으로 8가지 분류
대상
(선박)선주 이용
(적하)수출 · 입 업자
가액평가
(미평가)보험 가액 합의X
(기평가)보험 가액 합의
기간
(항해)특정 항로 지정
(기간)특정 기간 지정
예정보험
(개별)보험 범위 개별 지정
(포괄)보험 범위 포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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