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의 목적과 원칙 및 추진 방향

목차

1. 기업 구조조정의 목적

2. 기업 구조 조정의 원칙

1) 기업 구조 조정의 기본 원칙

2) 기업 구조 조정의 추진 원칙

3. 기업 구조조정 추진방안

4.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부실 기업의 부채 처리

본문내용

하는 조건으로 우량기업이 부실 기업을 인수 부실 기업의 부채를 떠안는 방식
② 부실 기업을 공개 입찰을 통해 매각하는 방식
③ 금융 기관으로부터 부채를 대폭 탕감한 후 브리지론 방식으로 외자를 유치해 일시에 남은 부채를 갚고 추후 기업이 살아남으면 다시 매각하는 방식
④ 부실 기업 부채의 일정분을 탕감받고 나머지는 부실 기업을 인수한 회사가 갚아주고 경영권을 인수하는 방식
대우자동차의 쌍용자동차 인수는 ‘방식①’에 해당되며, 기아-아시아자동차 및 한보철강은 ‘방식②’, 만도기계의 부채 처리는 ‘방식③’, 한라 펄프 제지의 부채처리는 ‘방식④’에 해당된다. 어떤 방식으로 부채를 처리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채권단과 해당기업이 선택할 과제이므로 정부가 관여할 필요는 없지만 부실 기업의 부채처리가 늦어져 대외 신인도 하락 등으로 금융 및 실물 경제 회복에 장애 요인이 된다면 정부로서도 이를 방관할 수 없을 것이다.
부실 기업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①대출금의 출자전환, ②이자율 인하, 원금 상환일정 기간 유보 등 부채 상환 조건 완화 ③부분적인 부채 탕감 ④외자유치 ⑤오너 대주주의 경영권 포기 또는 경영권 행사 유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구조조정,   기업 구조조정,   구조조정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