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퇴직금의 성격과 운영

본문내용

회보장의 노령연금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기업에서 제공하는 퇴직연금이 보충적 보장을 함으로써 이중의 보장체계를 형성 해 준다. 따라서 미국의 기업연금은 사적연금(private pension)이면서도 준사회보험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인력관리기능-고용주들은 생산성이 높은 양질의 근로자들을 자기 회사에 채용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려고 한다. 미국 기업의 연금프로그램들은 각 기업에서 자신의 목적에 맞게 자발적으로 설계하여 종업원들에게 제공하는 복지제도이기 때문에 기업의 연금제도는 미국인들이 직장탐색을 할 때 고려하는 가장 중요한 항목 중의 하나이다. 또한 연금은 중도 퇴직하는 것보다 한 회사에 계속 근무한 후 퇴직할 때 급여수준이 높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종업원들의 근속을 유인하는 인센티브제도이다.
*기업연금제도의 종류
(1)확정급부제도(Defined Benefit Plan)
사전에 고용주에 의해 혹은 단체협상에 의해 결정된 연금급여 공식에 따라 정액의 연금을 퇴직시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제도에서는 각 가입자 의 연금급여액이 미리 정해져 있다. 급여의 수준은 보통 피고용자의 임금이나 근무기간 혹은 임금과 근무기간 둘다에 연계되어 결정된다. 이제도는 확정갹출제도와는 달리 연금개인구좌(individual account)를설정하지않기 때문에 급여의 이체성(transportability)이 낮아서 직장을 자주 옮기지 않을 근로자에게는 유리한 제도이나 직장을 자주 옮기는 근로자에게는 불리하게 되어있는 제도이다.
(2)확정기여제도(Defined Contribution Plan)
퇴직시 받을 연금액수를 미리 정해 놓지 않고 대신 사용자의 연금각출률을 미리 정해 놓은 제도이다. 이제도의 단점은 퇴직시 피고용자의 개인연금계좌에 얼마가 적립되어 있을 것인가를 미리 알 수 없다는 것이다.
(3) 확정급부제도와 확정갹출제도의 혼합형:캐시밸런스(Cash Balance)
확정급부제도와 확정갹출제도의 혼합형으로서 피용자측면에서 볼 때는 개인보유구좌이기 때문에 확정갹출제도의 성격을 띠고 있고 사용자측면에서 볼때는 급여를 보장해 주고 기금운영이 완전적립이 아니고 비교적 자유롭다는 점에서 확정급부제도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확정갹출에 융통성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캐시밸런스제도의 강점이자 약점이기도 하다. 즉 기업 도산시 피용자의 수급권 보장이 확정갹출제도보다 약하다는 것이다.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전통적으로 시장메커니즘(market mechanism)이 가지고 있는 합리성에 대한 믿음과 개인의 책임성에 대한 사회적 강조를 바탕으로 국가는 시장의 실패에 대한 예방과 조치가 필요할 경우 혹은 시장의 메커니즘에 맡겨 둘 수 없는 정책영역이 존재할 경우에만 최소한의 제도적 개입을 하는 시장 의존적 체제하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의 두 기능이 되는 효율성과 형평성 가운데 미국의복지정책에는 유럽의 다른 복지정책에는 유럽의 다른 복지선진국들에 비해 전자, 즉 경제적 효율성에 무게가 자연적으로 더 실리게되는 것이 특징이다.
*미국퇴직금제도의 시사점
-퇴직일시금의 연금화 방안은 미국근로자들이 노후생활에 대한 염려 없이 직장생활에 전념할 수 있고 또한 기업측에서는 우수한 노동력을 확보하며 장기근 속의 유인효과가 있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연금수급 보장과 관련된 문제는 우리나라의 퇴직금제도의 문제중 자주 논의되는 것으로 퇴직금 적립금과 수급권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인데 미국은 기금운영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은 지명수탁자에게 부과되어 있으며 기금의 일부를 당해 회사 증권에 투자하는 것 이외에는 사회적립을 의무화함
-기업연금 세제와 관련된 문제로 미국은 조세혜택으로 인해 종업원 부담보다는 기업 부담이 유리해진 각 기업은 노동력 확보를 위해 부수적 메리트로서 비각출기업 연금을 채택함으로써 기업연금이 확산됨
-기업연금의 적용대상 보편성과 형평성 문제로 미국은 기업연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개인퇴직계좌제도를 마련하여 보편성을 갖추고 각출금 최고 한도액의 규제를 두어 형평성을 유지함
Ⅳ.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①적용에 있어서의 협소함(낮은 적용률)와 급여혜택 및 급여수준에 있어서의 기업간, 근로계층간의 형평성 부족
②퇴직금의 의도된 기능인 퇴직후 소득보장과 실제 기능인 목돈마련, 생활자금 등 간의 괴리
③누진율 과다함과 누적퇴직금의 기업경영상의 부담문제
④퇴직금의 지급보장성과 관련된 문제(낮은 지급보장성)
⑤퇴직금의 지급 형태와 관련된 문제(일시금 대 연금화)
⑥공적연금인 국민 연금과의 관계(퇴직전환금 문제)
2. 개선방안
퇴직일시금의 연금화-기업 연금화는 노령화 사회로 이행, 사회보장의 미흡, 퇴직일시금으로 인한 기업경영의 부담과 노후소득보장보다 일시적 목돈으로 소비 등의 문제로 기업연금화는 필요하다.
따라서 일본에서처럼 우선 국민연금에 대한 적용제외 및 각출방식의 조정 등을 통하여 충당금 중 기업연금으로 전환가능한 부분을 확대하는 방안과 기업연금의 형태면에서 확정급부제도만이 아니라 확정각출제도나 혼합형 등을 동시에 수용함으로써 여건변화에 대응한 기업 및 종업원의 선택폭을 넓혀주는 방안이 있다. 또한 퇴직일시금의 연금화를 기본방향으로 하되 유족연금, 질병연금 등 부가적 연금을 가미하고 금융, 세제상의 차이를 포함한 국가적 정책차원의 조치방안이 필요하다.
국민연금과의 연계:퇴직금 전환금의 개선방안-퇴직금 전환금은 근로자의 기득권을 일부 축소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노동시장에서의 조기퇴직자나 비적용사업장으로 이동한 근로자는 완전연금권을 부여받지 못하는 부당손해를 볼 수도 있다. 또한 연금보험금의 납부와 급여간의 직접적인 연계의 부재 등의 문제를 미국의 사적 연금과 공적연금의 연계제도와 아울러 공적연금의 적용제외 등의 방법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퇴직금의 지불보장-우리나라의 퇴직금제도는 법률상으로 수급권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보장체제가 미비하여 개별근로자들의 퇴직금에 대한 사회적 보장성이 약한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미국과 같이 법,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통해 보다 안전한 지불보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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