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대선 후보별 정당별 여야 대선 공약 복지 공약 비교 분석!!!

소개글

2012년 대선 후보별 정당별 여야 대선 공약 복지 공약 비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새누리당

3.민주통합당

3.안철수 후보

4.결론

본문내용

야 모두 실천 의지가 있느냐에 있다. 지난 대선에서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움)라는 슬로건으로 대표적인 성장 중심의 정책을 펼치려 했던 여당에서, 중도층의 표를 의식한 것이 아닌지, 과연 자신들의 공약대로 실천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무엇보다 후보 개인이 실천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선 후에 자신들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인 경제계를 중심으로 한 보수층의 의지에 반해 강력하게 복지 공약을 실천해 낼 수 있을지 더욱 의심스럽다.
야권에 있어서는 자신들이 내세우는 복지 공약들이 과연 포퓰리즘이 아니라, 생산적 복지에 해당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무분별한 공짜 퍼주기는 당대에는 득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자녀를 비롯해서 후손들이 고생해서 대신 갚아야 할 세금이 아닌지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그리고 여야 모두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불필요한 지출 감소와 사실상의 세금 인상을 제시하지만, 과연 이 정도로 복지 재원을 충당할 만큼 충분할지 의문스럽다. 게다가 의도한 대로 단기간에 불필요한 지출이 감소될 지도 회의적이다. 공약대로 제대로 실천할 의지가 있다면, 실질적인 세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기업인뿐 아니라 국민들 상당수도 반대할 일이다. 이것이 정치권의 딜레마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무엇보다 복지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바탕으로, 세금 인상에 대한 전 국민적인 합의를 이끄는 노력이 동반될 때, 복지 공약들의 실효성, 재원조달 가능성,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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