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복지_선택적_복지논쟁_정책에_있어서의_보편과_선택이_미치는_영향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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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성장과 복지 논쟁
2. 정책에 있어서의 보편과 선택
3. 복지정책에 있어서 보편복지와 선택복지 개념과 논쟁
4. 보편복지의 함정과 선택복지의 한계
5. 바람직한 복지정책 논쟁을 위하여

본문내용

가 참여를 통한 갈등과 충돌 없이 합의에 의하여 도출해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각각의 정책을 주장하는 집단에 대한 인정과 이를 통한 대화와 타협으로 건강한 복지담론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의 경우 필자는 성장을 도외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복지가 보편적으로 시행되어서는 안 되며 현 상황에서는 점진적으로 빈곤계층과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보편적 복지를 도입하되 이러한 범위가 경제성장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상위계층으로 확대되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아무쪼록 활발하고도 건강한 복지담론이 국가 내에서 이루어져 내실있는 복지정책들이 결정되고 채택되어 우리사회가 건강한 사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글을 맺을까 한다.

키워드

복지논쟁,   보편적복지,   선택적복지,   포퓰리즘,   맞춤형복지,   영유아복지,   보편적 복지,   선택적 복지,   사회복지정책,   복지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