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공증 의의, 공증 필요성, 공증 현황, 공증 장점, 공증 촉탁, 전자공증, 공증제도, 한국공증제도, 공증업무, 공증서비스]공증의 의의와 필요성, 공증의 현황, 공증의 장점과 촉탁, 공증과 전자공증 분석

소개글

[공증, 공증 의의, 공증 필요성, 공증 현황, 공증 장점, 공증 촉탁, 전자공증, 공증제도, 한국공증제도, 공증업무, 공증서비스]공증의 의의와 필요성, 공증의 현황, 공증의 장점과 촉탁, 공증과 전자공증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공증의 의의와 필요성
1. 공증의 의의
2. 공증의 필요성
1) 분쟁의 사전방지․강력한 증거력
2) 신속한 강제집행 가능

Ⅲ. 공증의 현황
1. 신속하며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공증 서비스 필요성
2. 법적 절차에 맞고 간편한 작성 형식에 관한 정보제공 필요성
3. 편리하고 저렴한 유서 보관 서비스의 필요성
4. 불안 심리의 마지막 보루로 삼을 수 서비스의 필요성

Ⅳ. 공증의 장점과 촉탁
1. 공증하면 편리한 경우
2. 공증촉탁에 필요한 문서
1) 본인이 촉탁할 때
2) 대리인이 촉탁할 때

Ⅴ. 공증과 전자공증
1. 직인 서명의 신고
2. 인지
3. 공증 자격

참고문헌

본문내용

회사의 법인설립시 정관과 모든 법인의 등기절차에 첨부되는 의사록은 반드시 공증하여야 한다.
2. 공증촉탁에 필요한 문서
1) 본인이 촉탁할 때
인장
본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관공서 발행의 신분증명서
2) 대리인이 촉탁할 때
본인의 인감증명서 1통
위임장 1통
대리인의 주민등록증과 인장
Ⅴ. 공증과 전자공증
최근 통과된 전자서명법안에 따르면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은 일반문서에 사용되는 인장이나 서명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유언장을 작성, 보관하는 서비스는 확실한 보안 시스템을 갖춘다면 위법성이 없다. 그러나 전자공증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1. 직인 서명의 신고
공증하기 위해 공증인(대한민국국민이며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를 일컫는 용어임)이 공증문서에 날인하는 직인이나 서명을 신고해야(공증인법 제20조 1항) 한다. 즉, 전자 공증을 위해서는 공증인의 직인이나 서명 대신에 공증인이 가지고 있는 전자서명을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전자서명을 신고 받지 않고 있다.
2. 인지
증서의 원본에는 인지가 첨부한다.(공증인법 제42조) 정부에서 발행하는 인지는 아직 전자코드의 형태를 선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자적인 형태로 된 문서에는 적용할 수가 없다.
3. 공증 자격
현재의 법률상으로 공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을 지닌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법률 사무소에 소속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 된다면 전자 공증 시장은 향후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 미국의 경우에는 전자코드로 된 인지를 인터넷상에서 다운 받아 쓸 수 있고 이에 대한 법적효력까지 갖추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를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유서 공증의 경우에는 증인 2명 선임에 대한 독특한 방식이 있어서 상당 기간이 소요된 후에야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김현철, 전자공증 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03
◎ 박명선, 공증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공증영역 확대 방안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2011
◎ 이재성, 공증촉탁에 관한 실무적 연구, 한국사법행정학회, 1976
◎ 장재형, 한국공증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한국법학원, 2007
◎ 전병서, 공증제도에 관한 약간의 검토, 대한변호사협회, 2004
◎ 한기찬, 공증업무 확대 방안, 한국법학원, 2010

키워드

공증,   촉탁,   전자공증,   분쟁,   강제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