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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근로자퇴직연금(기업연금)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1)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2) 가입자에 관한 사항
3)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4) 급여수준에 관한 사항
5) 재정건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6) 급여의 종류 및 수급자격 등에 관한 사항
7)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계약의 해지 및 그 해지에 따른 계약이전에 관한 사항
8)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
9) 수급권의 확인과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10)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에 관한 사항
2.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1)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2) 부담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
3)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적립금 운용방법 제공 등에 관한 사항
5)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Ⅱ. 국민연금

Ⅲ. 공무원연금
1. 제도의 창설과 연혁
2. 목적과 기능

Ⅳ. 공적 연금

Ⅴ. 개인연금
1. 개인연금 도입과 필요성
2. 개인연금의 내용

Ⅵ. 상생연금
1. 상생연금의 신설
2. 상생연금은 보편적 연금(universal pension)
3. 현행 각 공적연금은 직역연금 성격으로 전환하고, 법정퇴직금 제도는 다양성과 신축성을 가진 제도로 개선
4. 공무원연금 등 재정불안 공적연금은 개방형 종합보험료 방식으로 재설계

Ⅶ. 군인연금
1. 목적
2. 재원

참고문헌

본문내용

매월 1백만 원, 매분기 자유적립식은 분기 당 3백만 원을 초과하여 적립할 수 없도록 하였다. 1백만 원 초과 적립 시 해당금액은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할 수 없으며 이자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토록 하였다.
다섯째, 연금의 지급 연금의 적립기간이 만료되고 수익자의 연령이 만 55세인 경우에 지급하며, 적립 누계 액이 120만 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연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중도해지 처리된다. 연금지급액은 예정배당률에 의하여 연금지급 기간 중 균등하게 지급되도록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체증 지급할 수 있으며 정액지급과 체증지급은 상호변경이 가능하다. 연금 주기는 매1개월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익자의 요청에 의해 3개월, 6개월, 1년마다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노년의 수익발생 변화 여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였다.
여섯째, 세제지원은 보험료에 대한 세제와 연금 급부에 대한 세제의 두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는데,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은 적격요건을 구비한 계약에 대하여 보험료 소득공제, 보험급부금 과세 방식을 택하고 있다(Mike Reddin, David Collard, 1980:119, 191). 이는 국민의 자발적 노력에 의한 노후소득 준비와 저축장려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개인연금보험료에 대한 세제혜택은 연 72만 원을 한도로 연간 납입보험료의 40%이다. 따라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연간 한도는 180만 원이다. 이는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이 더 높은 세제 혜택을 받게 되고, 연간 납입보험료 전액에 대해서가 아니라 연간 보험료의 일정비율(40%)에 대해 소득 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독신자와 분리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에 대해 소득공제금액을 차별화 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하는 방식을 취하므로 이중적인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역진적인 세제 행정을 볼 수 있다.
Ⅵ. 상생연금
1. 상생연금의 신설
공적연금 미가입자에 대한 연금수급권 제공과 세대간세대내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18세 이상 모든 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하는(1인 1연금체제) 상생연금을 신설한다. 기존의 공적연금제도는 현행과 같이 제도별로 독립적으로 운영하되 상생연금 부분을 적용제외(contracting-out) 한 직역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연금제도(occupational pension)로 재편성한다. 이때 자영자 등 소득을 파악하기 힘든 계층은 상생연금만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한다. 상생연금 급여수준은 각 개인별로 최소한 소득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40년 가입시 전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20%수준으로 한다.
2. 상생연금은 보편적 연금(universal pension)
저소득, 의무군역, 출산육아 등으로 보험료를 불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도 가입기간을 부분적으로(1/3) 인정하여 국민 누구나 일정연령(65세)이 되면 일정액의 연금(최소한 전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6.7%)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동일한 차원에서 공적연금제도에 소외되어 있는 기존의 65세 이상 노인에게도 연금을 지급한다.
3. 현행 각 공적연금은 직역연금 성격으로 전환하고, 법정퇴직금 제도는 다양성과 신축성을 가진 제도로 개선
각 공적연금제도는 상생연금의 급여에 부가하여 직역별 특성에 상응하는 안정된 노후생활에 필요한 적정급여체계를 설계한다. 현행 퇴직금제도는 개별 기업별로 노사합의에 의하여 일시금 형태를 포함한 다양한 기업연금제도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율성과 신축성(flexibility)이 유지되도록 한다. 자영자가 상생연금에 부가하여 지역별직역별로 연금기금을 구성할 때는 퇴직금 및 기업연금에 준하는 세제혜택을 주도록 한다. 상생연금 급여에 필요한 재원은 현행 국민연금 및 각 공적 직역연금에서 가입자수에 비례한 정액의 보험료, 상생연금만 가입한 자의 정액보험료, 보험료 비부담 가입자에 대한 연금급여에 필요한 금액에 상응하는 정부지원금으로 운영하되 보험료수준은 기준연도 전후 5년간 수입과 지출을 균형 시키도록 정한다.
4. 공무원연금 등 재정불안 공적연금은 개방형 종합보험료 방식으로 재설계
현행 국민연금은 소득비례연금을 중심으로 완전 적립방식에 가깝도록 운영하도록 하고 이미 적립기금이 고갈된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은 제도개혁 시점 이후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장기적 수지균형체계를 구축하되 과거 가입기간에 대한 미적립 부채액은 별도로 적립하는 개방형 종합보험료방식으로 재설계한다.
Ⅶ. 군인연금
1. 목적
① 노동시장에서 우수인력에게 다른 선택 가능한 직업에 비하여 군의 획득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군의 짧은 계급별 정년제도에도 불구하고 젊고 유능한 군인을 확보하여 유사시에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일정기간을 복무하고 전역하는 군인에게 적정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한다.
④ 군 경험을 보유한 전역군인을 유사시에 동원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평시에 연금 급여를 제공하며 관리하기 위함이다.
2. 재원
군인연금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공무원과 같이 개인이 봉급의 3.5%를 부담9기여금)하고 국가가 부담금으로 2.3%를 부담하는 것으로 출발하여 현재는 기여금과 부담금을 봉급에서 보수월액으로 전환하고 군인이 보수월액의 7.5%, 국가가 보수월액의 7.5%를 부담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가입자의 전년도 표준보수월액(총보수개념)에 4.5%를 곱한 금액을 근로자와 기업이 각각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군인과 국가는 총보수의 70%인 보수월액의 7.5%를 각각 부담하여 국민연금의 가입자보다도 0.75%를 더 부담하고 있다.
참고문헌
◇ 김재원(2010), 공적연금 현황 분석을 통한 발전 방안, 한국정책개발학회
◇ 김태성(2011), 군인연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 김인재(2003), 근로자퇴직연금(기업연금)제도의 도입방안,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 서원석 외 1명(2010), 공무원연금제도 개편에 관한 국민과 공무원의 인식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
◇ 이경세(2011), 국민연금 개혁의 정치과정에 대한 연구, 동국대학교
◇ 이화준(2010), 개인연금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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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연금,   기업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공적 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