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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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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상속법과 상속제도
1. 상속제도의 존재이유
1) 상속제도와 사유재산제도
2) 상속권의 근거
2. 상속제도의 문제점
1) 계급간의 대립․갈등을 악화시킨다
2) 유산의 분배를 둘러싼 유족간의 불화
3. 개관
1) 재산상속
2) 대륙법계
3) 영미법계
4. 상속의 형태

Ⅲ. 상속법과 상속인
1. 상속의 순위(제1000조)
1) 제1순위
2) 제2순위
3) 제3순위
4) 제4순위
2. 배우자(제1003조)
3. 태아(제1000조 3항)

Ⅳ. 상속법과 상속세
1. 중산층에 대한 상속·증여세부담의 완화
2. 고액재산가의 부의 이전에 대한 과세강화
3. 납세자의 권익 제고

Ⅴ. 상속법과 상속개시
1. 상속의 개시
2. 상속개시의 시기
1) 상속개시기 확정
2) 상속개시의 장소
3) 상속의 비용

Ⅵ. 상속법과 재산분할
1. 상속재산분할의 의의
2. 상속재산분할의 요건
3. 분할청구권자
4. 상속재산 분할의 방법
1) 유언에 의한 분할(제1012조 전단)
2) 협의에 의한 분할(제1013조 1항)
3) 조정. 심판에 의한 분할(가소법 마류사건)
5. 상속재산 분할의 효과
1) 분할의 소급효(제1015조) :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2) 분할 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제1014조) :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
3) 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동시사망의 추정(30조) - ∴사망자 상호간에는 상속이 개시되지 아니한다.
인정사망
2) 상속개시의 장소
제 998 조 [상속개시의 장소]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한다.(1990.1.13.본조개정)
주소 → 거소 → 사망지
3) 상속의 비용
제 998 조의 2 [상속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1990.1.13.본조신설)
상속의 비용: 청산비용, 관리비용(1022조), 경매비용(1037조)
Ⅵ. 상속법과 재산분할
1. 상속재산분할의 의의
상속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간에 있어서의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상속분에 따라 그 배분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청산행위.
2. 상속재산분할의 요건
⑴ 상속재산에 있어서 공유관계가 존재할 것
⑵ 공동상속인이 확정되었을 것
⑶ 분할의 금지가 없을 것(제1012조 후단)
3. 분할청구권자
상속을 승인한 공동상속인 및 포괄적 수증자
4. 상속재산 분할의 방법
1) 유언에 의한 분할(제1012조 전단)
각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적응
2) 협의에 의한 분할(제1013조 1항)
① 협의에 참여하여야 할 자
1. 공동상속인 전원. 포괄적 수증자(제1078조)
2. 분할 전에 상속분의 양수인
3. 상속인의 지위 또는 그 기초인 친족관계에 다툼이 있는 자(학설 대립)
4. 현재 상속인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상속인이라는 것을 주장하여 다투고
있는 자(제1014조)
5. 상속인이 태아인 경우(정지조건설. 해제조건설)
② 협의의 방법 : 제한이 없다. 단 이해상반행위의 경우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요(제921조)
③ 분할의 기준
1. 반드시 각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적응하여 분할할 필요는 없다.
2. 상속재산 채무의 적의분할도 가능하나, 면책적 채무인수는 상속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④ 분할협의의 무효.취소
1. 무효사유 : 무자격자의 분할참가, 상속인의 일부 배제, 통정허위표시 등
2. 취소사유 : 착오, 사기, 강박 등
3) 조정. 심판에 의한 분할(가소법 마류사건)
① 분할청구(제1013조 2항) : 협의불가시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한다.
② 심판분할의 전제 문제
1. 상속인의 확정
ⓐ 태아(학설대립)
ⓑ 상속인의 행방불명 또는 생사불명
ⓒ 상속인인 신분의 소멸이 다투어 지고 있는 경우(분할 연기 또는 금지)
ⓓ 상속인인 신분의 발생을 다투고 있는 자가 있는 경우(제1014조)
2. 상속재산의 범위의 확정
3. 상속재산의 평가(분할시가 표준)
③ 분할의 태양 : 현물분할의 원칙
5. 상속재산 분할의 효과
1) 분할의 소급효(제1015조) :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① 현물분할의 경우 즉 상속재산 그 자체를 취득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② 소급효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 제3자는 선의. 악의를 불문한다.
2) 분할 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제1014조) :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
① 채무를 공제하지 않은 상속재산가액에 대한 자기의 상속분의 비률액(상속채무도 승계)
② 제999조의 적용. 따라서 상속회복청구권과 마찬가지로 제척기간에 걸리고 가정법원의관할이 아닌 민사법원의 관할이다.
3) 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
①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제1016조)
② 상속채무자의 자력에 대한 담보책임(제1017조)
③ 무자력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의 분담(제1018조)
* 제1008조의 3 [분묘 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 제1011조 [공동상속분의 양수]
① 공동상속인 중에 그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권리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제1012조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 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제1016조 [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분에 응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다.
* 제1017조 [상속채무자의 자력에 대한 담보책임]
① 공동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채권에 대하여 분할당시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
② 변제기에 달하지 아니한 채권이나 정지조건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때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
* 제1018조 [무자력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의 분담]
담보책임 있는 공동상속인 중에 상환의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부담부분은 구상권자와 자력있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상속분에 응하여 분담한다. 그러나 구상권자의 과실로 인하여 상환을 받지 못한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분담을
청구하지 못한다.
참고문헌
ⅰ. 곽윤직(2004), 상속법, 박영사
ⅱ. 김형석(2009), 우리 상속법의 비교법적 위치, 한국가족법학회
ⅲ. 권순한(2000), 상속법의 미래의 과제, 한국가족법학회
ⅳ. 원상철 외 1명(2010), 친족·상속법 : 이론·판례·사례, 백영사
ⅴ. 최금숙(2005), 상속법 - 가족법인가, 재산법인가?, 한국가족법학회
ⅵ. Karlheinz Muscheler 외 1명(2010), 상속법상 내용통제,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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