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직역연금, 특수연금]특수직역연금(특수연금)과 공무원연금, 특수직역연금(특수연금)과 사학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 특수직역연금(특수연금)과 군인연금, 특수직역연금(특수연금)과 기업연금(근로자퇴직연금)

소개글

[특수직역연금, 특수연금]특수직역연금(특수연금)과 공무원연금, 특수직역연금(특수연금)과 사학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 특수직역연금(특수연금)과 군인연금, 특수직역연금(특수연금)과 기업연금(근로자퇴직연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특수직역연금(특수연금)과 공무원연금
1. 설립목적 및 배경
2. 비용부담
3. 기금조성
4. 급여

Ⅲ. 특수직역연금(특수연금)과 사학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
1. 공단 설립목적
2. 조직
1) 기구
2) 인원
3. 자산현황
1) 자산규모
2) 조성목표
4. 재무상태
1) 자산현황
2) 부채현황
3) 자본(책임준비금)현황
5. 손익상황
6. 연금관리업무 추진현황
1) 대상 교직원
2) 연금업무

Ⅳ. 특수직역연금(특수연금)과 군인연금
1. 군인연금제도의 도입과 발전과정
2. 군인연금제도의 적용대상

Ⅴ. 특수직역연금(특수연금)과 기업연금(근로자퇴직연금)
1. 기업연금 도입의 필요성
1) 인구 노령화 추세에 따른 종업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함이다
2) 현행 퇴직금 제도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 취약성을 보완해야한다
3) 퇴직금 제도하에 기업연금을 도입하여 기존 제도와의 연계성을 추구한다
4) 기업 측면에서도 일시적 퇴직금 지급의 부담을 해소한다
2. 기업연금 도입시의 중요한 고려 사항
1) 설립의 형태
2) 신탁의 취급과 금융업계의 이해 관계
3) 기업연금의 이전성(portability) 확보
4) 투자 대상에 대한 규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여 재원을 형성하는데 한국, 일본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적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혼합형은 개인이 일정률의 기여금을 내고, 국가가 나머지를 전액 또는 기여금의 2～3배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영국, 호주, 이탈리아 등이 적용하고 있다. 국고출연형이나 개인적립형같이 연금재원중 국고 부담이 큰 나라들은 연금지급 제한연령을 두어 재정 부담을 감소시키고 있다.
1. 군인연금제도의 도입과 발전과정
우리나라에서 군인에게 연금제도가 적용된 것은 1960년 공무원연금법이 제정되면서부터이다. 이때 군인은 별도의 조항에 의거하여 운영되었다. 3년 뒤인 1963년 군인연금법이 제정되어 공무원연금제도에서 분리된 군인연금제도는 이후 독자적인 특수직역 연금체계로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 제도는 군인이 일정연한을 군에 복무하고 퇴직하였거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퇴직 또는 사망한 때 또는 공무상의 질병, 부상으로 요양하는 때에는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게끔 하기 위하여 정부가 행하는 보상적 성격의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군인연금제도의 연도별 주요변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60. 1. 공무원연금법 제정
- 군인은 별도의 규정에 의거하여 운영
- 비용부담 : 기여금 3.5%, 부담금 2.3%
- 퇴직연금지급률 : 40-50%
1963. 1. 군인연금법 제정되어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
- 부담금인상 : 2.3%에서 3.5%로 인상
- 퇴직연금 지급률 인상 : 50-70%로
1970. 1. 기여금 및 부담금 인상 : 3.5%에서 5.5%로
1979. 12. 퇴직연금지급률 상한선 인상 : 70%에서 75%로
1981. 3. 퇴직연금지급률 상한선 인상 : 75%에서 76%로
1988. 1. 유족연금지급률 인상 : 40-50%에서 55-65%로
1996. 1. 기여금 및 부담금 인상 : 5.5%에서 6.5%로
1999. 1. 기여금 및 부담금 인상 : 6.5%에서 7.5%로
2. 군인연금제도의 적용대상
군인연금법은 현역 또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군인에게 적용된다. 따라서 장교 및 하사관과 일반사병이 모두 포함되지만, 장교 및 하사관은 군인연금법 전체의 적용을 받는 대신, 사병은 동법 제6절 제31조 재해보상금부분만 적용받게 된다.
Ⅴ. 특수직역연금(특수연금)과 기업연금(근로자퇴직연금)
1. 기업연금 도입의 필요성
1) 인구 노령화 추세에 따른 종업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함이다
국민연금의 충분한 지원 부족
베이비붐 세대의 정년퇴직과 의료 기술 발달에 의한 평균 수명 연장
2) 현행 퇴직금 제도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 취약성을 보완해야한다
퇴직금 우선 변제 효력의 헌법 불합치 판정
사용자 파산 시 급부보장이 어렵고 정년 이후로 급부이연이 잘 안됨
3) 퇴직금 제도하에 기업연금을 도입하여 기존 제도와의 연계성을 추구한다
국민연금과 함께 종업원의 균형적 노후소득 보장책 마련
노동 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연금 도입의 세계적 추세
4) 기업 측면에서도 일시적 퇴직금 지급의 부담을 해소한다
일시적 자금 부담 억제를 위한 중간정산 제도의 확대
향후 기업의 현금 흐름에 퇴직금 제도가 걸림돌이 되는 것을 방지
2. 기업연금 도입시의 중요한 고려 사항
1) 설립의 형태
기업연금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사용자와 독립적으로 퇴직 재원이 운용된다는 것이다. 이는 기업연금 재원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한 통제와 이용을 차단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특징이다. 연금 전문가들도 기업연금이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독립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대개 기업연금 재원이 관리되는 4가지 형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단(foundation), 둘째, 신탁(trust), 셋째, 주식회사(corporation), 마지막으로 계약형(contractual form)이다.
기업연금의 설립 형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측면이 고려될 수 있겠지만 적어도 다음의 4가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연금 펀드의 독립성, 수급의 안정성, 제도 설계의 용이성, 설립의 간편성.
2) 신탁의 취급과 금융업계의 이해 관계
기업연금이 신탁으로 설립될 경우 과연 신탁의 취급을 누가 할 것인가는 금융업계의 관심사가 될 것이다. 기업연금 신탁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기업연금과 자본시장의 매개체가 되어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업연금에 있어서는 ‘현행 신탁업법에 의한 업자의 자격’을 적격한 모든 금융기관에 허용하여 금융기관간의 경쟁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3) 기업연금의 이전성(portability) 확보
최근의 노동시장 환경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잦은 이직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 한 직장에서의 평균 근무연수가 5년 정도이고, 우리나라도 평균 6~7년 정도라고 한다. 만약 기업연금의 이전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종업원의 노후생활 보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지금의 퇴직금처럼 이직 시에 일시금을 수령하면 퇴직금이 생활자금으로 사용되어 종업원의 노후생활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는 현행 퇴직금의 큰 문제점 중의 하나이다.
4) 투자 대상에 대한 규제
최근 노동계에서는 주식시장의 부양을 위해 기업연금을 도입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현재의 주식시장 환경을 고려할 때 충분히 이해가 가는 주장이다.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기업연금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투자 대상에 대한 규제가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즉, 제도 초창기에는 기업연금 재원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 대상이 규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 국민연금관리공단(2003),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간 연계사례 검토, 한국개발연구원
- 심재국(2005), 한국 공적연금제도의 개혁, 관동대학교
- 이종의(2010), 특수직역 종사자들의 역모기지 이용의사에 관한 연구, 한국주택학회
- 윤석명(2000), 특수직역연금의 현황 및 개선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동진(1990), 한국의 연금제도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 정홍원(2006), 특수직역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혁방안, 참여연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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