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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공영방송의 의미

Ⅲ. 공영방송의 이념
1. 지리적 보편성 ; 방송 프로그램은 전체 국민에게 도달해야 한다
2. 보편적인 소구 ; 방송 프로그램은 모든 이해와 취향에 소구해야 한다
3. 소수 계층의 이해가 보호되어야 한다
4. 방송사는 국가의 정체성(national identity)과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특별한 관계를 인식하여야 한다
5. 방송은 모든 이익집단으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한다
6. 공평한 비용부담을 해야한다
7. 방송의 질에 대한 경쟁이 장려되어야 한다
8. 방송에 대한 공적 규제는 프로그램 제작자들을 제한하기보다는 해방시키도록 해야만 한다

Ⅳ. 공영방송의 역사성

Ⅴ. 공영방송의 재원조달
1. 광고
1) 비차별적 공영방송
2) 시청자 주권 외면
3) 불안정안 재원
2. 국가 예산
3. 가입비
4. 수신료

Ⅵ. 공영방송의 경영다각화

Ⅶ. 공영방송의 사례
1. ZDF 민영화론과 ARD 해체론
1) 논의의 배경
2) 논의의 내용
2. 공영방송과 상업방송의 프로그램 비교
1)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평가기준
2) 프로그램 편성구조 비교

Ⅷ. 공영방송의 비판
1. 신자유주의
2. 커뮤니케이션의 융합화
3. 상업방송으로부터의 도전

참고문헌

본문내용

분석을 내놓았다. 물론 다채널 시대에 들어서면서 다양한 전문채널(뉴스, 스포츠, 음악, 영화)의 증가는 언뜻 보기에 선택의 폭을 넓혀준 듯 보이나 대다수의 수용자들은 아직까지 공영방송 채널을 포함하여 7～8개의 종합편성채널(점유율 약 80%)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문제는 새로 생겨난 상업방송들은 대부분 대중 취향의 가벼운 오락, TV영화 그리고 시리즈물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시청률을 위주로 한 프로그램 편성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소수집단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은(설사 존재한다 하더라도) 주요 시청시간대에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결국 채널수의 증가는 프로그램의 형태와 내용에 있어 선택의 폭을 확장시키지 못했고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프로그램 내용(리얼리티TV나 토크쇼)이 늘어나고 있다는 주장이다. 결과적으로 다채널 TV는 “more of the same”만을 가져왔다는 평가이다(Groebel 1995, p. 38). 이와 관련 McQuail(1986)은 “문화상품과 정보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에서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Grasham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Ⅷ. 공영방송의 비판
1.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의 공영방송 비판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이미 끊임없이 신자유주의의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신자유주의 모델은 자율 규제와 개별 책임의 강조, 자유경쟁, 다수주의 이념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조항제는 이를 방송의 신질서로 설명했다. 신질서는 경제논리의 우선성, 시장 중심성, 질보다 양, 공적인 것보다 사적인 것을 우선한다는 것이다(2000). 주지하듯이 신자유주의는 시청자가 방송 내용을 최종 선택한다는 소비자주권론에 입각해 있다.
이런 모델에서는 방송이 더 이상 \'공공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더욱이 방송 프로그램이 모든 TV수상기로 송신되는 것이 아니라, 암호화되어져서 시청을 원하는 특정 개인들의 TV로만 협송(narrowcast)될 때 더욱 그러하다는 것이다.
또한 공공서비스의 논리가 공급이 부족하다거나 정상적인 상업 활동만으로는 그러한 공급을 증가시킬 기회가 적다는 것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커뮤니케이션의 융합화
정보통신과 미디어의 결합은 인터넷, 전화, 새로운 미디어의 모든 차이를 지양한다. 따라서 결국 하나의 단일한 커뮤니케이션만 남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은 미디어 개별적인 규제를 불가능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어떠한 규제도 불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무제한적인 정보 제공 가능성에 힘입어 시장 기제가 국가적 규제의 모든 역할을 떠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융합의 가장 큰 특징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제작과 배급 모두에 관여하고 있는 수많은 글로벌 거대 비즈니스의 창출이다. AOL/Time Warner의 합병은 매년 러시아의 국민 총생산보다 더 많은 매출액을 올리는 비즈니스를 창출해낸다.
인터넷의 등장은 방송, 특히 공영방송의 존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인터넷이 사상의 자유로운 경쟁과 보급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의 힘에 관한 걱정도 필요없다는 주장이 있다.
인터넷에 대한 보다 낙관적인 사고는 소위 개인의 통제력(control)의 증진에 있다. 새로운 인터넷 테크놀로지와 검색엔진의 발달은 국가와 거대 기업의 권력을 제어하고 개인의 손에 보다 많은 권력을 가져다준다는 것이다. 또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쉽게 적응하고 있으며,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세상물정에 밝기 때문에 공영방송이라는 형식의 가부장적인 간섭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이러한 주장이 인터넷의 초기에는 상당한 설득력을 얻었으나,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매우 의심스럽다.
3. 상업방송으로부터의 도전
상업방송으로부터의 도전은 더욱 직접적이다. 상업방송은 가뜩이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공영방송이 점점 자신들의 영역으로 진출함으로써 자신의 위상이 흔들리는데 대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상업방송도 공익의 의무를 가지고 다양한 규제를 받는데, 공영방송이 점점 상업화하는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다.
유럽상업텔레비전방송연맹(ACT)은 “공영방송이 공적인 재원으로 운영되는 방송과 동의어는 아니다. 유럽연합 내의 많은 상업방송 사업자는 가치 있는 공공서비스 기능을 지금도 수행하고 있다. 공적인 재원으로 운영되는 방송은 그 주된 사명인 사회적 결속과 민주주의 가치관에 공헌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러나 몇몇 국가의 최근 움직임이 증명하듯이, 공적 재원으로 운영되는 방송 사업자가 상업방송 사업자들이 주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중복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공공서비스의 사명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적인 재원으로 운영되는 방송 사업자가 (예를 들면, 광고 가격을 덤핑하여) 방송 시장을 왜곡하고, 공적 자금의 도움으로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동향과분석, 2000. 3. 31).
상업방송 측에서는 공영방송과 상업방송의 프로그램이 서로 비슷해져 간다는 점을 들어 공영방송의 무용론 내지 공영방송의 역할 제한을 주장한다. 따라서 상업방송 측에서는 공영방송 프로그램이 상업방송이 회피하는 문화와 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정도로 축소/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시장 원리의 작동으로 자연스럽게 수요가 충족될 것이기 때문에 방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부여는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공영방송은 더욱 더 공공서비스에 충실할 것을 주문한다.
참고문헌
강형철(2003), 공영방송의 재원구조, 한국언론학회 발표문 지상파 방송의 재원구조
박은희(2001), 제3주제 다채널시대 공영방송의 편성 목표와 지향, 다채널 시대의 공영방송 정착방안 세미나 발표논문, 한국방송학회 주최
이우승(1998),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공영방송 프로그램의 역할과 개선방안 : 재원조달방식에 따른 공영방송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이효성(1994), 공영방송의 이념과 제도, 한국언론정보학보
정두남(2003), 공영방송 민영화 논의에 관한 연구, MBC문화방송
정연우(2010), 공영방송의 정체성과 수신료 인상의 정당성에 관한 논의, 한국방송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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