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내각제(의원내각제, 내각책임제)의 의미, 특징, 책임내각제(의원내각제, 내각책임제)의 구성과 주요업무, 기능, 책임내각제(의원내각제, 내각책임제)의 장단점, 책임내각제(의원내각제, 내각책임제)의 사례 분석

소개글

책임내각제(의원내각제, 내각책임제)의 의미, 특징, 책임내각제(의원내각제, 내각책임제)의 구성과 주요업무, 기능, 책임내각제(의원내각제, 내각책임제)의 장단점, 책임내각제(의원내각제, 내각책임제)의 사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책임내각제(의원내각제, 내각책임제)의 의미

Ⅲ. 책임내각제(의원내각제, 내각책임제)의 특징

Ⅳ. 책임내각제(의원내각제, 내각책임제)의 구성과 주요업무
1. 국무장관(Secretary of State)
2. 재무장관(Secretary of Treasury)
3. 국방장관(Secretary of Defence)
4. 법부장관(Attorney General)
5. 내무장관(Secretary of Interior)
6. 농무장관(Secretary of Agriculture)
7. 상무장관(Secretary of Commerce)
8. 노동장관(Secretary of Labor)
9. 보건후생장관(Secretary of Health and Human Service)
10. 주택도시개발장관(Secretary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11. 운수장관(Secretary of Transportation)
12. 에너지장관(Secretary of Energy)
13. 교육장관(Secretary of Education)

Ⅴ. 책임내각제(의원내각제, 내각책임제)의 기능

Ⅵ. 책임내각제(의원내각제, 내각책임제)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Ⅶ. 책임내각제(의원내각제, 내각책임제)의 사례
1. 영국
2. 프랑스
3. 독일
4. 일본

참고문헌

본문내용

영하기 때문에 형평과 복지의 실현이 용이하다.
(5)정치의 세대교체를 촉진시킨다.
(6)승자독점이 불가능하고 선거과열을 완화할 수 있다.
(7)평화적 정권교체가 용이하다.
2. 단점
(1)집권당이 의회의 안정세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야당이 내각에 대한 불신임 결의를 남발함으로써 내각이 빈번하게 교체되고 정국불안이 자중되기 쉽다.
(2)의회의 내각을 한 정당이 독점할 경우 정당독재의 우려가 있다.
(3)대통령제보다 민의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집권의 지도노선과 국가정책이 인기에 연연하기 쉽다.
(4)국민이 최고지도자를 직접 선출할 수 없기 때문에 정치지도자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권모술수로서 수상직 장악 가능성
Ⅶ. 책임내각제(의원내각제, 내각책임제)의 사례
1. 영국
영국의 의원내각제의 특징은 첫째, 수상이 권력구조에 있어 내각, 평민원, 정당 등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적 지위에 있다는 것이다. 수상은 평민원을 지배하는 다수당의 당수인동시에 내각의 초석으로서 정책의 결정권과 집행권을 동시에 장악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수상의 자제, 의회내 소수파의 존중, 여론중시 등의 정치관행과 더불어 그 정치문화가 독재제의 출현을 방지하고 있다. 둘째, 영국의 의원내각제는 교체 가능한 양당제에 기초하고 있고, 그 내각은 다수당에 의하여 구성된다. 내각을 수상지도하의 동일 정당소속원으로 구성하는 것은 내각에 동질성을 부여하기 위해서이다. 셋째, 내각과 의회내의 다수당은 하나의 결합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내각은 다수당으로서 소수당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게 된다. 그 결과 종래의 내각대 의회라는 관계는 내각, 다수당대 보수당이라는 관계로 변질되고, 평민원은 더 이상 내각을 통제하지 못하고 단지 내각을 비판하고 여론을 지도하는 장소로 변모되고 있다.
2. 프랑스
제 3, 4공화국시대의 내각은 절대적 의회우위의 의원내각제였다. 따라서 정국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제5공화국헌법은 제3, 4공화국헌법하에서의 의원내각제의 실패에 대한 반동에서 출발한, 강력한 집행부로서 국가적 안정을 확보하려는 드골의 정치철학에 기초한 것이었다. 이 헌법은 강력한 대통령을 중심으로한 집행권의 강화를 기조로 하면서, 의원내각제를 가미한 혼합형정부형태였다. 한마디로 5공화국헌법의 정부형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혼합한 것이면서, 대통령직선제와 대통령에의 권력집중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한 대통령제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제한적 의원내각제 혹은 반대통령제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3. 독일
제1차대전에서의 패배는 바이마르공화국을 탄생시켰고, 그 과정에서 의원내각제는 이상적인 정부형태로서 각광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바이마르헙법에서의 의원내각제는 영국형의 고전적 의원내각제가 아니라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를 혼합한 혼합형의원내각제였다. 바이마르헌법상의 의원내각제는 패전 후의 사회, 경제적 혼란과 군소정당의 난립, 비례대표제를 골간으로 하는 선거제도의 결함 등으로 그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히틀러에게 독재화의 길을 열어주고 만다. 제2차대전 이후 독일 의원내각제는 연방 수상을 중심으로 하는 집행부우위의 수상제 민주주의이다.
4. 일본
제2차 대전 후의 일본국 헌법은 영국형의 전통적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 동헌법은 국회를 유일의 입법기관으로 규정하고, 집행권은 내각에 속하며, 내각은 집행권을 행사함에 있어 국회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여당의 당수인 동시에 내각의 수장으로서 의회와 내각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내각총리대신은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가 선출한다. 내각을 구성하는 그 밖의 국무대신은 내각총리대신에 대하여 임면되고, 그 과반수는 국회의원이어야 한다. 또한 의원내각제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는 중의원의 내각불신임권과 내각의 중의원해산권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므로 일본의 의원내각제는 영국형의원내각제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도협(2005) : 실현가능한 모델로서의 의원내각제, 정문사
김상철(1997) : 의원내각제의 도입가능성 제고를 위한 연구, 안양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이영우(2006) : 의원내각제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이상윤(2002) : 의원내각제와 내각에 대한 민주적 통제, 한국비교공법학회
이준일 외 1명(2008) : 한국에서 의원내각제 : 도입의 필요성과 전제조건 및 실현가능성을 중심으로, 대한민국국회
장영수(2002) : 대통령제의 대안으로서의 의원내각제,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키워드

책임내각제,   의원내각제,   내각책임제,   내각제,   책임제,   책임내각제 사례,   책임내각제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