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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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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세금과 도시계획세
1. 과세대상
1) 토지
2) 건축물
2. 납세의무자
1) 토지
2) 건축물
3. 과세표준
4. 과세기준일 및 납기
1) 토지분
2) 건축물분
5. 납세지 및 징수기관
6. 세율
1) 표준세율
2) 조례가 정하는 세율
7. 가산세 및 가산금
1) 납기일 경과시
2) 체납된 세액의 납기한 경과시
8. 비과세
1) 토지분
2) 건축물분

Ⅱ. 세금과 종합과세
1. 입법추진 현황
2. 논의되는 대상
1) 양도성 예금 증서(Negotiable Certificate of Deposit)
2) 신종 기업 어음(CP, commercial paper)
3. 과세 여부에 대한 논의
1) 찬성론
2) 신중론

Ⅲ. 세금과 실질과세

Ⅳ. 세금과 양도소득세
1. 상속․결혼․봉양 등에 의한 2주택인 경우
2. 농어촌 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인 경우
3. 지정문화재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인 경우

Ⅴ. 세금과 지방교부세

Ⅵ. 세금과 토지가치세
1. 정당한 재산권은 노동의 산물에만 국한되므로 토지는 사유재산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2. 평등한 생존권에서 평등한 토지소유권을 도출한 것이다
3. 지대는 완전히 사회적 산물이라는 것이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 이 땅에 존재한다고 하면 우리 모두는 창조주의 하사품을 평등하게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으며 또 자연이 공평하게 제공하는 모든 것을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George, Progress and Poverty, p. 338)
이 절에 대한 각주에서 그는 말하기를 “토지사유제를 정당화하려면 궁극적으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생존권을 가진다는 이론에 바탕을 둘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토지문제』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모두가 생존권을 갖는다면,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한 생존권을 가질 수는 없다. 이것에 대해서 이론은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모든 아일랜드 사람들이 동일한 생존권을 가지므로, 그들은 아일랜드 토지에 대해서도 동일한 평등권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은 생명의 유지를 위해 자연이 제공하는 요소들-즉 공기, 물, 그리고 토지에 대해 동일한 평등권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생명의 유지에 필요한 요소를 부인하는 것은 평등한 생존권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George, The Land Question, p. 36)
그는 평등한 생존권은 바로 평등한 토지권을 의미한다고 본 것이다.
셋째로, George는 지대의 특수성을 지적한다.
지대는 사회 전체에 의해 창출된 가치를 의미한다. 사회에 다른 사람이 없으면 토지 보유로 인해 생기는 모든 것을 갖게 해도 좋다. 그러나 사회 전체가 창출한 지대는 반드시 사회 전체의 것이 되어야 한다.(George, Progress and Poverty, pp. 365-366)
지대는 지주의 기여가 전혀 없이 사회 전체가 창출했으므로 사회 전체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George의 토지사유 비판의 근거를 검토해 보자.
1. 정당한 재산권은 노동의 산물에만 국한되므로 토지는 사유재산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George가 말하는 재산권의 근거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명제로 요약될 수 있다. 1)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 즉 자신의 신체와 노동력에 대해 자연적 권리를 갖는다. 2)따라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노동의 산물에 대해서도 자연적 권리를 갖는다. 만일 George의 재산권이론이 옳다면, 토지는 노동에 의해 생산되지 않았으므로 토지사유권은 인정될 수 없다. George의 관점에서는 노동으로 창출한 부가가치는 명백히 생산자의 사유재산이다. 그런데 노동은 노동대상, 즉 자연을 필요로 한다. 자연물을 채취하는 경우 자신의 노동의 부가가치 부분만이 아니라 자연물 자체를 사유화한 셈이다. 이것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얼핏 보면 George의 관점에서 이것은 부당하게 보인다. 그러나 가치의 관점에서 보면 자연물의 사유화가 정당화될 수도 있다. “가치를 갖지 않는, 혹은 경제학적 용어를 사용한다면, 지대를 낳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것을 사용하는 누구든지 그의 노동이 거기서 생산한 모든 것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가지며, 사회는 그 토지의 사용에 대해 어떤 지불도 요구할 수 없다.” 자연이 매우 풍부하여 가격이 영일 경우에는 무상으로 얼마든지 이용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자연에 대한 소유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자연이 희소해질 때까지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일단 자연이 희소해져서 양의 가치를 갖게 되면, 자연을 무상으로 이용하는 것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George에 있어서는 토지는 어떤 경우에도 사유화될 수 없으나 풍부한 시기에 한해 무상 이용이 가능할 뿐이다. 이 논의는 Locke의 ‘충분성 단서’에 관한 논의를 자연의 경제적 가치(지대)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해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Locke의 논의보다 더 명확한 면이 있다. 이 논거는 George의 논거 가운데 가장 유력한 논거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토지의 임대시장이 발전되지 않았던 시기에 토지가 언제부터 희소해졌는지는 분간하기가 매우 어렵다.
2. 평등한 생존권에서 평등한 토지소유권을 도출한 것이다
자연상태에서는 이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그리고 토지 이외의 생산수단이 없었던 시기에는 토지가 없이 소작을 하거나 임금노동을 통해 생존을 유지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므로 평등한 생존권은 평등한 토지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평등한 토지권이 평등한 생존권 실현의 중요한 한 방법일 수 있지만,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더욱이 오늘날에는 평등한 토지권이 아니라도 모든 사람에게 사회적 최소치를 제공함으로써 평등한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다. 때로는 평등한 토지권이 있어도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의 생존권이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George의 둘째 논거는 그리 큰 설득력이 없다고 하겠다.
3. 지대는 완전히 사회적 산물이라는 것이다
지주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데 사회의 수요 때문에 지대가 발생하므로 지대는 공유화 되어야 한다고 한다. 지대가 인간의 노력이 전혀 없이 수취된다는 것은 옳다. 인구가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하면 토지수요가 증가하여 지대도 증가한다. 이 과정에서 지주가 한 일은 전혀 없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임금에 있어서도 유사한 현상이 존재한다. 마이클 조단의 고소득은 본인의 노력에도 기인하지만, 미국인들이 농구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가 100년 전에 태어났다면 남부 목화밭에서 겨우 연명했을지도 모른다. 그의 엄청난 소득 가운데 경제적 지대가 대부분일 것이다. 지대만이 사회적 산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이다. Seligman이 지적했듯이 사회의 수요가 없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현수, 한국과 일본의 지방교부세 제도 비교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2010
김용일, 종합과세의 과세공평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2009
김정식, 등록세와 실질과세 등에 관한 고찰,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윤문구, 양도소득세 중과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2011
이재율, 토지가치세의 공정성 문제, 한국국제경제학회, 2001
최막중 외 1명, 도시계획세의 고유성과 합목적성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9

키워드

세금,   도시계획세,   종합과세,   실질과세,   양도소득세,   지방교부세,   토지가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