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개념과 권리구제

소개글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개념과 권리구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개념
2, 사회복지 권리보호의 특징과 필요성
3. 헌법상 생존권적 기본권과 사회복지급여 수급권
4,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보호
5, 수급권자의 권리보호

본문내용

>> 행정기관의 위법이나 부당한 행정행위로 자신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그 행정작용을 시정할 수 있는 방법 전심(前審)절차, 행정심판, 행정소송
>> 사회복지법상 전심절차로서 권리구제의 유형에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또는 2번의 이의신청, 심사와 재심사 등의 형태로 되어있다.
① 전심절차
- 각 개별 법률에 행정소송의 전심절차로서 특정 구제절차 규정
- 1단계 이의신청, 2단계는 행정심판의성격
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8조
“①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변경의 신청을 한 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예) 동법 제40조 “①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는 주로 해당 처분을 한 행정기관에 신청하여 그 처분의 시정을 요구하는 최초심사임.
② 행정심판
-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 또는 공권력의 행사, 불(不)행사 등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시정을 구하는 행정쟁송절차
- 행정소송에 비하여 절차가 매우 간단하고 비용도 전혀 들지 않음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음을 모르는 경우라 하더라도 처분이 있는 날부터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함.
- 재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을 한 행정기관의 상급기관에 제기하여 그 처분의 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행정심판의 성격
가. 행정심판의 권리구제적 기능
가) 소송 경제의 확보
나)행정운영의 적정성 확보
다)행정능률의 보장
라)행정청의 전문지식의 활용
③ 행정소송
- 행정법규의 적용과 관련하여 위법하게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이에 대하여 심리 판단을 행하는 정식의 행정 쟁송
- 법원이 행정사건에 대해 정식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행하는 재판 절차.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또는 공권력의 행사, 불(不)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구제를 기함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소해야 함
※ 헌법소원 : 국가의 공권력에 의하여 기본권을침해당한 자가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그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 재심사청구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이 있을 때에는 법적 쟁송인 행정소송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예) 국민연금법-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제88조 및 제90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번의 이의신청(제38조 및 제40조)
참고문헌
-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

키워드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수급권,   급여,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