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및교육경영] 교육 법규 - 교육법의 개념과 성격, 교육법의 기본원리, 교육법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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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및교육경영] 교육 법규 - 교육법의 개념과 성격, 교육법의 기본원리, 교육법의 구조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교육법의 개념과 성격
1) 교육법의 개념
2) 교육법의 성격
3) 교육법의 존재 형식

2. 교육법의 기본원리
1) 교육제도의 법정주의
2) 교육 자주성의 원리
3) 교육권 보장의 원리
4) 교육 전문성의 원리
5) 교육 기회균등의 원리
6) 교육 중립성의 원리

3. 교육법의 구조
1) 헌법상의 교육 규정
2) 교육기본법
3) 초/중등교육법
4) 고등교육법
5) 유아교육법
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규
7) 대통령령
8) 교육부령과 교육부 훈령
9) 기타 교육관련 법령

4. 요약 및 결론

5. 소감

본문내용

, 대학설치기준령 등이 대표적인 대통령령임
교육부령과 교육부 훈령
법률의 형식보다 한 단계 낮으며 비교적 교육부 장/차관에게 법령 제정의 권한이 있는 교육부령에 속하는 것으로는 각종 시행령의 시행규칙 등이 있음
교육부 훈령에 속하는 것으로는 대학원 규정,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등이 있음
기타 교육관련 법령
위 법률이외에 중요한 법률로는 평생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이 있음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양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이외에 헌법의 교육 조항과 교육기본법의 기본 이념 및 조문을 시행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이 제정되어 있음
4. 요약 및 결론
교육법은 교육에 관한 법 규범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법규를 통칭한 개념임
교육법은 교육 또는 교육정책이나 교육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규로서 다른 법규와는 달리 조장적 성격, 특별법이면서 일반법적인 성격, 특수법적인 성격, 윤리적 성격을 갖음
교육법의 존재형식에는 헌법, 법률, 조약 및 국제법규, 명령, 자치법규로 구성된 성문법원과 관습법, 판례법, 조리로 구성된 불문법원이 있음
교육법의 기본원리에는 교육제도의 법정주의, 교육 자주성의 원리, 교육권 보장의 원리, 교육 전문성의 원리, 교육 기회균등의 원리, 교육 중립성의 원리로 요약할 수 있음
헌법상의 교육규정에는 교육을 받을 권리, 의무교육과 무상과 보호자의 의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평생교육 진흥, 교육제도의 법률주의, 기타 간접조항이 있음
교육법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교육부령과 교육부 훈령, 기타교육관련 법령이 있음
각종 교육법제도에 의해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이 이루어짐
5. 소감
법이라 하면 상당히 어지럽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 물론 교육법에서도 그 내용이 많아 보고서 제작에 힘이 들었지만 내용을 읽어 볼 수록 그것이 우리나라 상황에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여러 상황과 그에 관련된 교육상황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교육법의 이해는 힘이 들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대한민국 초, 중, 고등학생으로 살아오면서 여러 학교현장에서 교육현상등을 봐왔기 때문에 이번 교육법에 대한 내용이해가 어느정도 수월했던 것 같다. 교육법의 내용을 보면서 물론 예전에 내가 경험한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도 있었다. 학교에서 결국 법을 곧이 곧대로 지키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법은 사회가 변하면서 항상 끊임없이 변화해야하는 것이다. 세계화시대에 역동적인 인물을 양성하기 위하여 특히 교육은 더 빠르게 더 많은 변화가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법 또한 이에 맞게 적합하게 변화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우성수 저, 교육법규, 열린교육 2009
박병량, 주철안 저,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학지사 2012
김달효 저,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학지사 2011
김정한, 박종흡 외 저, 교육행정 및 학교경영, 형설출판사 2006

키워드

교육볍의개념과 성격,   교육제도의 법정주의,   교육 자주성,   교육권 보장,   교육 전문성,   교육 기회균등,   고등교육,   중등교육,   초등교육,   유아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