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의 문제점과 대안 (저출산의 개념, 저출산 현황, 발생원인, 문제점, 대안)

소개글

저출산의 문제점과 대안 (저출산의 개념, 저출산 현황, 발생원인, 문제점, 대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저출산의 개념

2.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황
　1) 세계의 인구현황
　2) 우리나라의 당면 인구문제

3. 저출산의 발생원인
　1) 개인차원
　2) 국가 및 사회차원
　3) 출산고민사례

4.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점
　1) 경제적 측면
　2) 사회적 측면

5. 저출산에 대한 대안
　1) 외국의 대책방안 사례
　2)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책

6. 결론

본문내용

목표를 갖는데 첫째, 부모들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며, 둘째,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그들의 성장과 교육을 돕는 것이다. 1995년 1월부터는 모든 자치단체에서 취학 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였으며 2003년 현재 94%의 자치단체에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책 (새로마지플랜 2015)
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가.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 휴가휴직제도 개선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도입 등 일가정 양립 강화 제도개선 시행(8월)
대비 하위법령 개정, 제도 활용이 확산되도록 홍보 강화
*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화기간 확대, 기간제파견 근로자 육아휴직 활용 촉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도입, 가족돌봄휴직 의무화
*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 출산전후휴가 분할 사용, 유사산 보호휴가 범위 확대
-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추진(’11.4월 국회 제출)
*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시간저축계좌에 적립 후, 근로자 필요시 휴가로 사용
◎ 직장보육시설 설치 활성화
- 중소기업을 위한 산업단지 공동 직장보육시설 설치 추진(2개소, 1월 규정 개정), 중소기업 대상 운영비 지원 확대
* 인건비 : 1인당 80 → 100만원, 운영비 : 월 120~480만원 한도 → 520만원한도
- 설치의무 미 이행 기업에 대한 명단공표 법률 개정안 시행(7월)에 따라,
설치 독려(상반기) 및 명단공표 실시(연말)
②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 주거지원 확대
- 신혼부부 주택 구입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3 → 4천만 원), 다자녀 가정 (3자녀 이상) 주택전세자금 대출 금리 우대(4.0 → 3.5%)
◎ 임신출산지원 확대
- 농어촌 등 분만취약지역 산부인과 지원 확대(신규 3개소, 총 6개소),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 센터 지원 확대(신규 5개소 50병상, 총 18개소 180병상)
- 임신부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고운맘 카드)
확대(40 → 50만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고시개정)
- 민간의료기관 필수 예방접종비 지원 확대(본인부담 15 → 5천원, 1월)
지원, 백신 추가(9 → 10종, 1월)
◎ 양육비용 지원 확대 및 육아지원 인프라 질 제고
- 0~2세, 5세의 보육교육비 지원 전 계층으로 확대(3월), 취학 전 장애 아동 전체(5천명)대상 양육수당* 신규 지원
* 36개월 미만 월 20만원, 만5세 월 10만원
- 공공 형 어린이집 확대(670 → 1,000개소), 자율 형 어린이집은 수요부족 및 만5세 누리과정 도입 등 변화된 정책 환경을 고려 추진중단
-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 경감, 영아 종일제 돌봄은 정부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
* (시간제) 전국가구 평균소득 50∼70%이하 본인부담 시간당 4 → 3천원 (영아 종일제)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40% 이하 본인부담 월 40 → 30만원
③ 아동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 지역아동센터 지원* 확대 및 드림스타트 설치지역 확대(131 → 181개소,
신규 50개소)
* 3,260개소, 월 370만원 → 3,500개소, 월 395만원(240개소 신규, 월 25만원 추가 지원)
- 초등 돌봄 교실 확대 설치(65 → 70백 개, 신규 5백 개), 지자체와
협력하여 온종일 돌봄 교실로 전환 추진(1천 → 1천7백, 신규 7백 개)
6. 결론
여러 대중매체나 수업을 통해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많이 다루었지만 이번 과제를 조사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더 저출산이 급속히 진행되어가고 있는 것을 알았고 미래에는 저출산 문제가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일반적으로 한 쌍의 부부가 최소 자녀 둘을 낳을 때 현재 인구의 수를 유지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2명으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인구가 절반으로 감소하는 것은 당연한 현실이다.
이번에 과제를 하면서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시급히 다루어져야 할 요인은 높은 사교육비로 인한 자녀양육의 부담과 유명무실한 여성의 육아휴직에 대한 대책마련이라고 생각한다. 먼저 사교육비에 대한 자녀양육부담의 경우 내 아이의 인성과 계발을 위해서가 아니라 학원을 보내지 않으면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거나 뒤쳐질까봐 염려스러워 할 수 없이 높은 사교육비의 부담을 떠안는 경우가 많다.
또한, 높은 사교육비처럼 현대의 가정은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생활과 양육의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데 여성의 사회참여가 높고, 여성의 지위가 많이 향상된 이 사회에서 주 양육자인 여성이 출산휴가를 낼 경우 유명무실한 출산휴가정책으로 인해 휴가기간 이후 직장을 잃게 된다는 불안을 가지어 쉽사리 출산을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조의 결론은 사내에서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출산휴가제도를 국가에서 엄격하게 제도화하여 여성들이 출산 후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높은 사교육비의 경우 단순히 경쟁심 때문이 아닌 실질적으로 자녀가 필요로 하는 교육만을 제공해 주려는 부모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참 고 문 헌 -
조성혜, 「최신외국법제정보 2009-10호」, 한국법제연구원, 2009
남시하, “저출산 원인 분석을 위한 실증적 연구”, 인하대학교, 2011
정윤경, “저출산 문제점과 정책 실효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2006
주태엽, “저출산 극복관련 대응정책 현황 및 과제”, 울산대학교, 2010
“새로마지플랜 2015 2012년도 시행계획”, 대한민국정부, 2012
권승 외 2명, “사회문제론”, 공동체, 2010
- 차 례 -
[그림 1] OECD 국가들 간의 1970년대와 2008년의 출산율 비교표3
[그림 2] 국가별 출산율 비교그래프4
[그림 3]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비교5
[그림 4] 출산계획, 기피사유, 전망6
[그림 5]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추이8
[그림 6] 전체 인구 중 어린이노인 인구 비율9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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