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FTA란
Ⅱ. 한·중 무역
Ⅲ. 한·중 FTA
- 중국의 배경과 전략
- 거시경제 효과
- 추진 과정
- 쟁점
- 모델리티
- 2단계 협상 전망
Ⅱ. 한·중 무역
Ⅲ. 한·중 FTA
- 중국의 배경과 전략
- 거시경제 효과
- 추진 과정
- 쟁점
- 모델리티
- 2단계 협상 전망
본문내용
* 한국측 관심사항
- 자동차, 화학 등 고부가가치 품목의 조기 관세 철폐
- 금융, 운송, 유통 등 서비스 시장 개방
- 투자자 내국민 대우 보장 및 기술이전 의무 부과 금지
- 정부조달시장 개방
- 비관세장벽 완화
- 지식재산권 침해방지
* 중국측 관심사항
- 농수산품, 섬유, 기계 등 경공업, 노동집약적 제품 시장 개방
- 인력이동, 교육서비스, 전문직 서비스 개방
- 동식물 검역 절차 및 제도개선
- 반덤핑 등 무역분쟁 협의
- 대중국 특별세이프 가드 해제
- 자동차, 화학 등 고부가가치 품목의 조기 관세 철폐
- 금융, 운송, 유통 등 서비스 시장 개방
- 투자자 내국민 대우 보장 및 기술이전 의무 부과 금지
- 정부조달시장 개방
- 비관세장벽 완화
- 지식재산권 침해방지
* 중국측 관심사항
- 농수산품, 섬유, 기계 등 경공업, 노동집약적 제품 시장 개방
- 인력이동, 교육서비스, 전문직 서비스 개방
- 동식물 검역 절차 및 제도개선
- 반덤핑 등 무역분쟁 협의
- 대중국 특별세이프 가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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