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건강보험제도 NHS(Natonal Health Insurance)

소개글

영국 건강보험제도 NHS(Natonal Health Insurance)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영국 건강보험제도 NHS 개념………………………………………………………………2

2. 영국 의료제도의 변화…………………………………………………………………2
　1) 19세기 중엽……………………………………………………………………2
　2) 19세기 후반 이후………………………………………………………………………2
　3) 1911년 국민건강보험(Natonal Health Insurance)의 도입…………………………2
　4) NHS의 논의 과정………………………………………………………………………3
　　<참고-연도별 정리>……………………………………………………………………3

3. NHS 의변화………………………………………………………………………………4
　1) 대처정부의개혁(1991)…………………………………………………………………4
　2) 블레어정부의개혁(1997)………………………………………………………………4
　3) The NHS Plan (2000)………………………………………………………………4
　4) 신 일반의료 서비스 제도(2006)………………………………………………………4
　5) 최근 NHS 개혁과 함의…………………………………………………………………5

4. NHS의 구성과 운영………………………………………………………………………6
　1) 행정조직……………………………………………………………………………6
　2) 기능과 재원…………………………………………………………………………7

5. NHS의 재원조달체계……………………………………………………………………7

6. 운영현황……………………………………………………………………………………8

7.NHS의 장단점……………………………………………………………………………8
　1) NHS의 장점……………………………………………………………………………8
　2) NHS의 단점………………………………………………………………………9

8.NHS의 무상의료서비스, 오해와 진실………………………………………………………10
　1) 죽어가는 환자도 대기기간 때문에 치료를 못 받는다?……………………………10
　2)의사들이 모두 외국으로 나간다?………………………………………………………10

9. 대안…………………………………………………………………………………………10
　1) 체계변화…………………………………………………………………………………10
　2) 서비스개혁과 기대효과…………………………………………………………………10
　3) NHS 개선방침…………………………………………………………………………10

10. 한국 의료에 참조할 부분……………………………………………………………11
　1)고려할 점들……………………………………………………………………………11
　2)영국의료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11
　3)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적 함의………………………………………………………11


참고자료 및 문헌…………………………………………………………………………12

본문내용

된 MRI는 가능하면 신속하게 새 기계
로 교체하겠다고 확약하였다.
의원부문 일반의 부족 - 영국의 국민 의료 서비스담당의원 부문 일반의가 부족함이 확
인되었다. 영국의 자유당이 하원에서 처음 공개적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NHS에 현재 적어도3,000 명의 일반의가 부족하며, 그 결과 환자들이 자신을 진료해 줄 의사를 찾는
데 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유당의 보건 의료정책대변인은 국민의료서비스당국(NHS)
은 1999년부터 지금까지 65명의 의사만을 추가적으로 고용했다고 전하고 이로써 블레어
수상은 자신이 내건 선거공약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그 당시 블레어는 2005년까지 적어
도 2,000 명의 NHS의사를 추가적으로 고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었다. 그러나 이 목표
는 얼마 지나지 않아 비현실적인 목표가 되었다.
보건 의료정책대변인에 따르면, 현재 의원부문 일반의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어
환자들이 의사들의 진료약정일 까지 여러 날을 기다려야 하는 일이 빈번 하게 발생 하고
있다. 이제는 NHS 의원의사들이 신규환자들을 받지 않고 있는 일이 점점 빈번해지고 있
다. 얼마 전 런던 소재 의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벌써 의사 세 사람 중 한사람이 더 이상 새 환자를 받지 않고 있다고 한다.
영국의사협회(British Medical Association:BMA)는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의원부문에 대한 재정지원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의사 협회는 소비자협회의 조사는 현재상황이 얼마나 불안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재 일반의부문에서 수백명의 의사들이 부족하다고 전하고 있다.
의료수용자측의 비용의식 부족과 민간보험의 확대 그리고 장기간 진료대기문제 등 부작 용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혁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병원시스템은 환자위주가 아니며 직원의 대응태도 또한 전형적인 공공병원 의 관료화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8.NHS의 무상의료서비스, 오해와 진실
1) 죽어가는 환자도 대기기간 때문에 치료를 못 받는다?
-영국에서 누구든 응급한 상황일 경우 응급실을 바로 이용할 수 있으며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이면 대기 없이 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오히려 대개 영국 언론에 등장하는 1년
가까이 기다렸다든지 하는 극단적인 사례들은 바로 이러한 응급 상황 때문에 특별히 생
명에 지장이 없는 환자들의 수술날짜가 취소되거나 연기된 경우들이 많다. 일상적인 경
우, GP에서도 아이의 건강 문제 등 긴급한 우려가 고려될 경우에는 예약 당일 의사를
볼 수도 있다.
2) 의사들이 모두 외국으로 나간다?
-이 역시 그 사정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애초에 영국으로 워낙 많은 수의
외국 의대생들이 유입되고 있다는 배경이다. 매년 영국 의사 수련과정에는 1만여 명의
외국 의대생이 유입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중 반 이상은 수련과정을 마치고 의사가 된
후 4년 이내에 영국을 떠난다. 2007년 전문의 수련과정의 경우 15,5000명 정원에
28,000명이 지원하였으며 그중 45%가 유럽경제구역(EEA) 밖의 외국 의대생이었다. 그
결과 오히려 영국내 의대생 1,300여명이 수련을 받지 못하는 사태에 이르러 최근 영국
국무부(Home Office)에서는 외국인 의료수련 지원에 대한 규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9. 대안
1)체계변화
환자들의 요구에 근접한 NHS의 재구성
-보조금관련 원칙 적용, 체계의 자율성
-Modernization Agency 설립
복지서비스 국가보건서비스가 서비스를 함께 제공
-보호신탁 설립
일반개원의 병원 전문의 모두를 위한 현대식 계약체계
특정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간호사와 의료 인력들의 업무영역 확대
NHS 환자들의 권리 향상
민간병원을 유용하게 쓰기 위한 민간과 NHS 사이에 협약
2) 서비스개혁과 기대효과
환자 대기시간은 추가적인 의료 인력을 통해 짧아지는 추세
응급, 암 환자치료, 심장질환 및 정신보건서비스의 향상
노령자를 위한 새로운 서비스 제공
빈곤층, 여성, 아동에 대한 형평성의 제고
3) NHS 개선방침
권한 이양의 증가 여유 공급의 지방이양
환자선택 환자요구 중심으로 NHS서비스 재설계
공급의 다양성 증가 환자들은 선택을 향상할 차별된 서비스 범위를 필요
강화된 책임 건강서비스 전달에서의 신임
제정흐름 Commissioner와 다른 건강관리 공급자 사이의 재정흐름을 분명히
10. 한국 의료에 참조할 부분
1)고려할 점들
⑴의료체계배경의 차이
영국: 복지국가건설을 목표
우리나라: 정치적인 입장 개입
⑵영국과 다른 우리나라의 특수상황
소비자의 선택이 우선시되는 우리나라의 의료시장 방식
우리나라 정부의심각한 재원 부족
자유경쟁방식의 의료제도
2)영국의료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1차 의료의 중요성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의료의 질
의료 체계의 목표: 환자의 욕구만족
국가적인 차원의 의료 구조 확립 필요성
3)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적 함의
영국의 민간의료보험은 NHS의 과부하의 완화, 적기치료의 기회 제공 그리고 양자간의 비
교경쟁을 통한 NHS의 서비스개선을 유도함으로써 NHS의 취약성을 보완하는 보조적 수단
으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점차 고급 다양화되고 있는 국민의료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하기 위
해서는 사회의료보험의 지속적인 개선과 병행하여 민간의료보험을 활용하는 종합적인 접근
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홍식. (1999) “NHS 하에서의 영국 민간 의료보험에 관한 연구: 한국에 주는 정책적 함
의” <한국정책학회보> 8(3). 한국정책학회
김보영 (2008) “영국 전 거주민 무상의료서비스 NHS의 현황과 우리나라 개혁 모델로서의
함의” <국제노동브리프> 6(5).
김소영 (2006) “영국 NHS의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최근 개혁 동향”
참고사이트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wbh/wbhe/wbhe_02/index.html
NHS 선택 웹사이트(http://www.nhs.uk/)
참고자료
“영국 NHS 병원, 해충 ‘득실 득실’” 코리안위클리 2008년 8월 20일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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