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소개글

주한미군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주한미군의 주둔 경위

2. 주한미군, 어떻게 볼 것인가?
2-1. 주한미군 유지론
2-2. 주한미군 철수론

3. SOFA (주둔군 지위 협정, Status of Forces Agreement)
3-1. 한.미 주요 조약의 체결 및 변천과정
3-2. 우리나라 SOFA의 불평등 조항
3-3. 주한미군 범죄사례

4. '강정구교수불구속수사' 에 대하여

*<토론>
1. 유지론 VS 철수론
2. 주한미군 제 3의 길은 없는가?

*참고문헌

*<참고> '강정구교수불구속수사' 에 대하여

본문내용

, 특히 젊은이들의 경각심을 무너뜨리는 정신적 무장 해제를 시도하고 있다. 이것이 강정구 교수의 가장 큰 죄이다.
강교수는 대한민국에 사상의 자유가 있으므로 자신의 이런 행동을 처벌할 수 없다고 말하겠지만, 바로 그런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고 남한을 "해방시켜야할 지역"으로 간주하는 북한 정권을 학문이라는 미명하에 고무, 찬양하는 것은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강 정구 교수의 발언(진보)
한미동맹은 “본질적 속성상 반민족적, 예속적, 반평화적, 예속적, 반통일적이며, ‘한국전쟁 때 미국이 남한을 도와줬으니 우리도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맹목적 보은론의 포로로 사로잡힌 것” 이라는 강 교수의 발언은 기본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에 자신들의 정체성의 뿌리를 두고 있는 헛된 망상의 집단에 대한 민족적 입장에서의 예리한 칼날인 것이다. 그 칼날의 예리함을 받아들이기에는 그들의 양심, 또는 그들의 일생의 가치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고통을 감당할 자신이 없는 것이다.
그들은 일반의 국민들이 아니다. 일반의 국민들을 볼모로 자신들의 부귀공명의 영속성을 꾀하려는 자들의 몸부림일 뿐이다. 그들은 현대사의비극들을 교묘히 이용해서 일반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성공했을 뿐 아니라 지난 시절에는 그런 국민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취해온 본질적으로 기회주의자들이며, 노예근성에 자로 잡힌 자들이며, 본질적으로 반민주주의적인 자들이다.
그들의 태생은 일제의 개를 자처하는 순간에 결정된 것이고, 반동이라는 행태의 핏줄을 통해서 유전되어온 반민족의 현재적 구현인 셈이다.
“한국사회의 기성 주류는 일제 40년, 미국 신식민지 지배 60년 등 100년간 노예 노릇을 해 와 이제는 자신들이 자발적 노예주의자라는 사실조차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강 교수의 지적은 그래서 정확하다는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국민들이 자신들의 노예근성에 복속되는 또 다른 노예근성을 요구할 뿐이다. 자신들이 정하는 범위에서의 자유와 자신들이 허용하는 선에서의 사상의 자유를 말하고 싶은 것인데, 그것이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으로 멋들어지게 포장된 법이라는 허울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제국주의의 식민 백성이었음을 변함없이 상기하며 우리 국민들을 또 다른 자신들의 식민 백성으로 만들려는 수작이라는 말이다.

“한미군사동맹은 철폐돼야 하며 한미관계는 한중, 한일관계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우호친선협력관계로 바뀌어야 한다”며 “민족 공조와 탈미 비동맹 중립의 위치에서 ‘동북아 경제평화협력체’를 구성해 동북아의 장기적 상생 구도를 창출해야 한다” 라는 강 교수의 일갈은 세계사적인 흐름에 걸맞는 정확한 판단이고 대안이다.
한미군사동맹은 기본적으로 주·종 관계를 요구한다. 이것은 수천년전 봉건제도하의 왕와 제후의 관계...왕과 영주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교묘한 굴레인 것이다.
왕에 대한 충성을 기본으로 일정한 영역에서의 자율성을 보장받고, 왕의 요구가 있으면 군사를 동원한다거나 물자를 출원하는 선에서의 암묵적인 합의에 바탕한 지배구조의 타협이다. 실로 한·미관계를 현재의 사활적 동맹관계에서 동등한 우호선린관계로 규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끝없는 대결과지배전략의 미국적인 가치에 따라다닐 이유가 없는 것이다. 지속적인 한·미관계의 군사동맹은 불화와 분란의 중심에우리 스스로가 서기를 자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치 우리 주변에 미국을 제외하고는 다른 나라는 없는 듯한 조선시대의 사대모화의 또 다른 모습을 우리가 자처하는 것은 아닌지....
검찰이나 경찰의 잣대
강 교수에 대한 경찰의 조사는 이미 강 교수의 6·25 관련 발언 때 보수단체들의 고발로 인해서 국가보안법 적용을 검토해 온 것이지만 이런 법적용의 형평성을 무시하는 것으로는지난 1월 군부 쿠데타를 유도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된 김용서 이화여대 교수와 조갑제 월간조선 사장 등에 대해 구속수사는커녕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비교해도 확연히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혼자 춤추고 혼자 박수치고 혼자 자랑하는 홀로 아리랑의 진수를 보여주는 검찰과 경찰의 법놀음이라는 점이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표방하는 자유라는 영역에서의 학문적인 다양한 스펙트럼은 존중의 수준을 넘어선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확증이기도 한 것이다. 그런 면들을 오로지 정치적이거나 이념적으로 획일화된 기준을 가지고 재단한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 사회가 얼마나 개방적이지 못하고 폐쇄적인 부류에 의해 점령된 나라인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 생각된다.
수구언론에서 “구속수사, 처벌하라”는 말을 통해 이런 분위기를 선도하고 있다. 통일전쟁이라는 말에 대해 생각해 보자. 조갑제도 그렇게 얘기했고, 이승만도 그렇게 얘기했다. 이승만은 심지어 “통일이 안 되는 것보다는 공산주의 되는 게 낫겠다”고 미국대사를 앉혀놓고 얘기했다. 역사적 사실이다. 이승만은 되고 강정구는 안 된다라는 수준은 누가 인정한 것인지 의문이다. 즉, 내가하면 로맨스고 남이하면 불륜이다 이말이다....
강 교수의 발언 정도로 구속한다거나 국가보안법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이화여대 김용서 교수나 조갑제씨 등이 고발당했을 때, 그건 군대를 상대로 반란을 선동한 발언이었는데,거기에는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강 교수의학문적 입장에서의 발언은 유죄라는 웃기는 결론이 어디서 나온다는 말인가? 정말 위험한 것은 강 교수의 발언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못하는 고립된 우리 사회일각의 정신세계일 것이다.
지금 국가보안법으로 강 교수를 처벌하자고 떠드는 사람들..그 집단적인 광기의 주도 세력은 과거 민주화의 길을 피흘리며 걸어온 사람들을 탄압하고 때리고 죽였던 자들이다. 그들은 일제로부터 미군정을 거치면서 철저히 반민족적인 색깔을 반공이란 이름으로 세탁한 자들이고, 거듭 국민을 착취하고 헌법을 부정해온 자들이며, 궁극의 목적이 자신들만의 세상을 꿈꾸는 자들이란 점이다.
그들의 잣대가 수 십년을 넘어서 오늘까지 지속된다는 비참한 현실은 우리가 아직도 걸어야할 참된 민주의 길과 민족해방의 진정한 그 날이 얼마나 멀고 험한 것인지를 새삼 느끼게 하는 것이고,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해야 하는지 각오를 새롭게 하는 것이다.

붉은노을의 민주의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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