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utdown 제도의 폐지 논거 <게임산업진흥인가 VS 청소년보호인가>

소개글

Shutdown 제도의 폐지 논거 <게임산업진흥인가 VS 청소년보호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
- 셧다운 제도란?
- 셧다운 제도의 명분과 목적
- 관련부처의 법적 근거

2. 본론 : 규제도입과정의 쟁점과 찬반의견

3. 결론 : 셧다운제도 폐지논거

본문내용

-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shutdown제도가 만들어진 배경과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shutdown제도가 만들어진 과정에서의 쟁점과 찬반의견을 집어본 후,
shutdown제도가 실행된 이후, 과연 실효성이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후
폐지해야만 하는 근거를 논리적으로 제시한 ppt자료입니다.
- 사회적분위기, 청소년보호와 게임산업진흥사이의 가치충돌, 각 부처간의 입장 등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깔끔한 ppt디자인, 18 page

키워드

셧다운제도,   shutdown제도,   실효성논란,   폐지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