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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주거용·복지시설용 또는 사업용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이용하거나 그 밖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용도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 또는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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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구역 훼손정도가 낮은 시설로 용도변경 허용
옥외체육시설 허용
골프연습장 등 대상, 구역의 과도한 훼손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매수청구권
(매수자→건교부장관)
①보상방법: 현금 또는 채권
②매수후 관리 : 토지공사
③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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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구역 훼손정도가 낮은 시설로 용도변경 허용
옥외체육시설 허용
골프연습장 등 대상, 구역의 과도한 훼손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매수청구권
(매수자→건교부장관)
①보상방법: 현금 또는 채권
②매수후 관리 : 토지공사
③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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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임야의 매매·선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선매가격은 계약예정금액의 범위내에서 하되 토지거래허가제에
있어서는 허가기준가격 이상이어야 한다.
2) 산림경영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임야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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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 2016년 8월 17일 김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찬반의견과 그 이유를 기술하시오.
목차
서론: 새만금 사업의 개요와 과제 취지
본론
1, 새만금 사업의 목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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