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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지 아니할 때
-해당기간 공급가액 또는 대가
· 법인 2%
· 개인일반 및 간이과세자 1%
· 특례자 0.5%
미교부 또는 미제출 가산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 똔느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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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누락하였을 경우 신고누락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 또는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수정신고시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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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소유하려는 유인을 제공
4) 필요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려는 유혹 제공
Ⅵ. 부동산세(부동산세제)의 정부대책
1. 부동산 대책의 전개과정
1) 9. 1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
2) 10. 29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
3) 기타 국세청의 세무대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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