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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우선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규정에 따라 사업주체와 시공자에게 하자보수 청구를 하고,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증권발행자인 보험회사나 건설공제조합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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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요구에 대한 그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하자보수 이행을 담보해 주는 것이다. 하자보수보증금 분장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실제 분쟁 사례를 나열해 보기도 했다. 이 사례에서 보듯이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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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를 누락한 경우의 합의 효력
다. 하자종결 합의에 따른 보수공사 후 재하자
7. 분양전환 아파트의 하자문제
가. 문제점
나. 임대주택 분양전환 후 손해배상 청구 가능
다. 분양전환 전에 발생한 하자
라. 기타
8. 하자소송의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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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와 인수거절 / 대금 미수령 판매자의 권리
1. Conditions와 Warranties
2. 물품의 검사와 인수
3. 물품의 인수거절(Rejection of Goods)
4. 대금 미수령 판매자의 권리
Ⅳ. 대금결재
1. 대금지불과 관련한 이해관계
2. 계좌이체 등에 의한 지불(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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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계약의 보상범위, 대한토목학회, 2006
4. 두성규, 하자보수 관련 제도의 정비방안, 대한건설진흥회, 2007
5. 이진삼, 감리제도와 하자보수체계 선진화 방안 모색, 대한민국국회, 2011
6. 하희윤 외 3명, 하자보수보증금 기반의 하자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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