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노측입장
- 재능교육노동조합은 위탁계약직 노동자로서 최초로 노동부에서 설립 신고필증을 교부받음
- 재능교육노동조합은 사측과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단체
|
|
|
노동조합의 설립 절차
1) 준비위원회 구성
2) 창립총회
3) 노조설립신고
4. 정당한 노조활동의 판단기준
5. 노조법상 쟁의행위의 절차
1) 현행 노조법상 쟁의행위 이전의 조합원 찬반투표 절차
2) 특정사용자와의 단체교섭 이후의 파업
|
|
|
노동운동의 현황과 과제, 덕산종합연구원, 1995
김성수, 지식경영사회의 노사관계론, 삼영사, 2002
김유선, 87에서 97까지 노동운동의 성장ㆍ발전, 87년 노동자대투쟁 10주년 기념 심포지움 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ㆍ한국노동연구단체협
|
|
|
단체교섭에 참여하여 근로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한경현, “단체협약이란”, 고용노동부, 최종접속일 21.10.12.
http://www.moel.go.kr/local/andong/info/dataroom/view.do;jsessionid=HHVDmxvgLQGP7dgm30WAsp2O3fPKFqv4
|
|
|
노동 8월호, 2002
- 소병희, 공공부문의 경제학, 박영사, 2004
- 정이환, 비정규 노동의 상황과 정책 대안, 대안연대회의 포럼 발표문, 2001
- 차재호, 한국 공무원 노동조합의 가능성 모색, 충주대학교 졸업논문, 2001
- 한국 노동 연구원, 공공부문의
|
|
|
노동조합연맹
http://kftu.nodong.org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http://www.kef.or.kr 한국경영자총협회
http://www.kli.re.kr 한국노동연구원
http://www.nodong.org 민주노총
http://www.molab.go.kr/ 노동부
http://www.lmg.go.kr/ 노사정위원회 서론
1. 들어가는
|
|
|
노동부(200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 제·개정 변천사(1953년~2009년)
▷ 김동훈(201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유지업무제도에 관한 고찰,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종복(1991), 노동조합법 제33조 1항의 단체교섭권의 의미,
|
|
|
노동자를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조직한 것을 말한다.최근 노동부의 통계 발표에 따르면 2004년 말 노동조합 조직률1)은 10.6%로 2003년 대비 0.4% 감소하였다. 노조의 조직률은 1989년을 19.8%를 정점으로 하여 [그림 II-1]에서 볼 수 있듯이 계속적으로
|
|
|
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교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1999.1), p.7.
김형배(1999), 노동법, 서울 : 박영사
김상호(1998), 노조전임자의 법적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이상윤(2000), ‘교원노동조합의 단체교
|
|
|
노동법연구, 2000
김형태, 공무원로동조합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노동부, 보도참고자료, 2005.1.3
서원석, 한국 공무원 노사관계의 발전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02
이상준, 한국공무원의 단체활동에
|
|
메뉴펼치기
